인수위의 정책발표는 신공안정국의 일환일까

여러분은 성동격서(聲東擊西)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성동격서(聲東擊西)란 병법에 나오는 말로서 동쪽을 치는 듯이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는 뜻으로, 상대를 기만하여 공격함을 비유하는 말인데 나는 요즘 이명박정부의 인수위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이 단어가 떠오르곤 한다. 

 

왜 인수위가 이토록 논란이 많은 정책들을 연일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일까.

노무현대통령 집권당시의 인수위는 상대적으로 정말로 조용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정말 참여정부의 과오가 너무나도 많아서 인수위가 모든 분야에서 실용적(?)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다보니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것일까...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기억의 시계를 과거 70년대의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이나 5.6공 군사정권시절로 잠시 돌려보자.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정권을 뒤흔들만한 무슨 게이트나 정치적 비리가 터질 경우에 정부가 단골메뉴처럼 들고나온 무슨 간첩단이니 좌경학생운동이니 대북지령을 받은 불법노조간부의 체포와 같은 소위 공안사건들과 언론이 온통 그 얘기들만 받아서 매일 보도하게끔 만들었던 사실들을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는가...

 

 

여기서 내가 말하고픈 것은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정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시도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과거에 그런 공안정국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온통 그 일에만 매몰되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자 이 글에서 잠시 인용했을 따름이다.

 

 

이제 다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나는 요즘 인수위를 보면 문득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사건이 떠오른다고 글머리에서 언급했다.

지금 인수위가 연일 쏟아내는 정책들을 가만히 살펴보자.

 

무슨 한반도 대운하와 전면적인 영어교육에 수능등급제 폐지와 정부 조직개편안과 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국민들의 생활과 우리 사회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줄만한 사안들인데 인수위가 이렇듯 무모하고 성급하리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국민적 여론의 반발이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힘을 그들이 정말로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일까...

분명 4월 총선을 생각하면 표밭도 의식을 하지 않을수가 없는 상황일텐데 너무 거침이 없지 않은가... 

 

어제 뉴스를 살펴보니 이명박 특검이 다스를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벌써 두번이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뉴스는 크게 보도되지도 않았었고 사람들의 주목도 별로 받지 못하였다..

삼성특검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속에서 인수위의 정책에 대한 얘기들만 온통 언론에서 매시간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고 사회구성원들 대다수가 온통 거기에 반응하는 지금의 모습은 왠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며 이런 여론의 쏠림현상 이면에 어쩌면 다른 의도가 배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의도가 인수위의 정책 발표속에 섞여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인수위가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비칠 정도로 일련의 정책들을 밀어붙일수록 우리 사회내에 국민적인 찬반여론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중인 삼성특검과 이명박특검과 같은 일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릴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지금 인수위도 자신들이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모두 현실에 반영되지는 못할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여론을 과거 군사정권처럼 어느 특정방향( 인수위 정책에 대한 찬반여론! )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고 이것이 결국엔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또다른 최신판 공안정국의 단면이 아닌지를 말이다...

 

 

후기

과거 군사정권에서의 공안사건이란 북한과 관계된...다시 말해서 안보문제와 관계가 있었던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냉전시대도 끝났고 그토록 적대적이었던 북한과도 경제협력을 말할만큼 남북관계도 진일보하고 있는 마당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해도 아마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만한 국가적인 큰 정책들을 실용주의라는 달콤한 구호를 앞세우며 지금의 인수위처럼 마구 쏟아낸다면 분명 즉각적이고도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정책수행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적 여론을 온통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몰리게 할수도 있으며 이것은 가히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정국과 비견되는 신공안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의미로써 글 속에서 언급을 한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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