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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6

미네르바를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논하지 말라. 미네르바라는 유명 인터넷 논객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로 검찰에 긴급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이 세간에 전해지자, 이곳 블로거 뉴스와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와 기성 언론들은 앞다투어 나서서 개인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 2009. 1. 11.
쇠고기재협상, 수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요즘 들어 촛불 집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여러 잡음이 들려오거나 성격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쇠고기 재협상과 이명박 정부.. 2008. 6. 11.
'광우병 괴담',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신조어다 지난달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하나로 모았던 쇠고기 개방문제에 대해 예상대로 정부가 미국과의 물밑접촉을 통해서 받아낸 법적효력이 미비한 서한만으로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문제가 되었던 몇몇 조항에 대한 문구를 보완하는 선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 파문을 마무리.. 2008. 5. 25.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오늘자 뉴스를 살펴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이유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져 왔다는 .. 200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