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오늘자 뉴스를 살펴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이유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저 답답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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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에 오를 사람이 서로 극한 감정대결과 기싸움을 하는 것도 눈쌀을 찌푸리게 하지만 정작 관심을 두고 시급히 풀어야 할 국정현안은 양쪽 모두 뒤로 내팽개치는 듯 보여서 더욱 그러하다.

 

 

지금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여파가 결국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번지고 국내에서도 연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개미투자자들은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다는데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이나 언급이 없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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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뉴스에서도 볼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이다 금리인상이다 하며 정부가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다른 주요 관련국들도 증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가만히 지켜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로는 인수위의 절차적인 과정의 불합리를 언급했다지만 내심은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과 자신의 치적이라고 여겼던 부분들을 인수위가 조직적으로 훼손한다는 자의적 인식에서 나온 거부권 발언이 아닌가.

 

이미 자신의 실정으로 인해서 무려 600만표에 가까운 차이라는 초유의 기록으로 범여권이 대선에서 깨지는 성난 민심을 확실히 파악했다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기를 부리며 거부권 얘기나 하고 있을 틈이 없을텐데 말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대적 조직개편을 통한 국정확립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에게 국정발목잡기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줌으로써 이번 총선에서마저 완전히 참패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것인가.

 

또한 그동안 보여왔던 복지부동식의 관료사회에 대한 국민전반의 부정적인 여론과 그에 따른 구조개혁의 바람들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의심스럽다. 

 

 

어차피 이제 대선은 끝났고 참여정부 5년의 평가는 민심으로부터 확실히 받았다고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 할일은 이명박 당선자나 인수위와 정부 조직개편문제로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불안이나 물가의 비정상적인 상승움직임을 자신의 임기말까지 잘 살펴보고 챙겨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처럼 인수위의 개편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운다는 것은 볼수록 꼴사나운 모양이 되니 이제 그만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어차피 노무현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우리 사회내에 나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으며 현재 국회에서도 이런 민의와 관련부서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마당에 굳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바심을 치며 이렇게까지 거부권이라는 극한발언을 내뱉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염증을 느끼겠는지를 좀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끝으로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이 폐기처분되는 것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로써 지금 당장 챙겨야 하는 민생경제의 흐름이라는 더욱 큰 본분을 마지막까지 지켜가는 대통령을 나는 기대해 본다...

 

 

 

후기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발언이 결국엔 원래의 취지나 의도에 관계없이 보수 언론이나 한나라당에게 하나의 그럴싸한 명분이나 빌미를 제공할수도 있음을 미리 경고하는 글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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