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노무현 탓을 하게 되는 이유들

MoveOn21의 왜 또 노무현인가? 라는 기사를 보고 거기에 반박 댓글을 달았었는데 아예 여기다가 제대로 올리고 싶어졌다.
나는 지금 이명박이 이렇게 무모하리만치 친시장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큰 밑바탕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깔아주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공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17대국회의 열린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분양원가공개를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시장질서에 위배되니 어쩌니하며 떠들어가지고 무산시킨 장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노무현대통령의 분야원가공개 거부방침을 사설면까지 할애해가며 극찬하면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노무현 대통령말을 들으라고 훈계(?)를 했었던 일들을 노무현과 그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지난 5년간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소위 강남으로 대변되는 부동산만은 꼭 잡는다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전국에 기업도시네 혁신도시네 무슨 골프장 100여개를 만들어내겠다고 설치면서 부동산 광풍에 불을 지펴댔다.  정책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자신이 말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서도 실제정책에서는 부동산과 건설경기를 장려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경제학의 문외한이라고 해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기업도시를 만들면서 삼성같은 대기업에 준 특혜가 줄잡아 1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너무나도 시장친화적인 고마우신(?) 노무현 대통령덕분에 기업도시 주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는데도 노무현과 그의 추종자들은 부동산 문제가 별일 아니라고 강변한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자금줄을 초기에 조여야만 했을텐데 (사실 기업도시다 혁신도시다 하는 모순된 조치를 남발하면서 정부가 자금을 푸는데는 도리가 없었겠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수백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시장에 풀릴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결과 참여정부 집권 5년동안만 자그만치 전국 평균 3배의 집값상승과 전국적 투기열풍을 일으켜 급기야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일은 아예 기억들을 못하시나 보다.

당시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때 대다수 서민들이 술자리에서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할 줄 알았던 참여정부가 결국 부동산 투기세력과 건설족들의 배만 채운다고 원망하고 가슴을 치며 한탄을 했고 그 결과 내 집 마련의 소박한 서민들의 꿈은 더욱 요원해진게 지금 우리네 현실이고 이게 결국 참여정부의 명운을 가른 뼈아픈 최대의 실책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추종자들은 좀처럼 인정을 안하려고 한다.

또한 참여 정부 말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가 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세계 부동산시장의 하락국면과 맞닿아있었던 결과였고 그런 하락기조가 시작되는 순간즈음에 국내적으로는 이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너무 늘어나서 시중에 자금유동성이 심화되었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그제서야 담보대출비율을 서둘러 줄였지만 갈 곳 없던 돈들은 한미FTA와 맞물려서 이번엔 주식시장으로 몰려가 작년 상반기 주식2000포인트시대라는 허황된 일대거품을 만들었는데도 아직 그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저 어이없고 답답할뿐이다.

이 부분에서 더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부실..정확히 말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 덕분에 미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었고 그 여파와 파장이 결국 국내의 주식시장으로 번져갈텐데도 이 놈의 참여정부와 언론은 한미FTA로 우리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 견실한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바람을 넣었고 결국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돈을 집어넣었다가 지금 피를 보고 있는 중인데도 그들의 눈에는 이게 별일이 아닌 모양이다.

오늘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여파가 못해도 올 연말까지는 가며 급기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왔음에도 시장이 냉담하게 반응해서 주식이 또 떨어졌다고 하는 보도는 무얼 의미할까. 지금 국내에서 1700선까지 떨어진 주식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아무도 감히 예측을 못하고 있다.

분명히 작년 8~9월만 해도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서 더 올라갈수도 있다고 연일 떠들더니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부동산경기는 잡혔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말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쓴웃음만 지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무지,무능한 것인지 아님 일부러 그런 것이지 난 지금도 헷갈린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떠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삼성을 비호하고 있는데 여념이 없었던 정부가 또한 참여정부였다.

시장의 공정한 룰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비자금,분식회계,편법상속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거나 문제의 심각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그러면서 말로는 허구헌날 민주정의와 공정한 시장을 말하니 누가 노무현의 말을 신뢰한단 말인가.

이렇듯 시장만능주의에 물들어서 기업의 편만 들어 노동의 유연성에만 매달리니까 비정규직입법을 그렇게 엉터리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랜드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힘없는 비정규직은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노무현 추종자들은 국회에 잘못을 돌리지 마시길 바란다.
비정규직입법은 참여정부가 먼저 입안해서 제출했고 국회는 아무 생각없이 통과시켜 준 것뿐이니까...


한미FTA는 더 가관이다.
노무현이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에만 목을 맨 나머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밀실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고 자유무역협정이 졸속으로 끝난후에도 무려 두달간이나 국회에서 협상원문조차 공개를 안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농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그토록 대국민토론을 하자고 해도 일언반구조차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평상시에 자신이 불리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입만 살아있는 양반이 왜 한미FTA에 대한 대국민토론은 끝내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농민들이 한푼두푼 모아 만든 반FTA광고를 방송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또 무엇이며 그들에겐 생존의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광고조차 못하게 해서 입을 막는 것인가.
대대적으로 반FTA시위를 하고자 시골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농민들을 고속도로에서부터 원천차단하는 행위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이거 명백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한 것 아닌가. 이게 민주정부인가 아님 70~80년대 군사정부의 모습인가.

위에서 말했듯이 사실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무지하고 무능했거나 아님 철저하게 시장주의로 갈려고 작정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아마 그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욕을 먹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이 이토록 성급하고 무모하리만치 일을 추진할수 있는 배경과 무대를 착실하게 마련한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이란 빌어먹을 인간때문임을 노무현 추종자분들은 깊이 인식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역사의 죄인이며 알량한 시장만능주의에 결국 민주주의를 팔아넘긴 인물이 바로 노무현이라고 말이다...

 

※후기

댓글들을 보니 이명박이 대운하나 지분형 아파트같은 공약들로 투기붐을 일으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부동산으로 가기에 주식값이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완전히 넌센스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은 결국 미국경제의 위축과 그로 인한 미국내 자금시장의 압박을 의미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하던 주식들을 일거에 내다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이며 국내의 개인투자자나 기관이 이런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의 주식매도물량들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주식가의 급격한 하락임을 모르고 생떼로 억지를 쓰면 곤란하지 않을까...

 

세계화 시대라면 경제 문제도 세계적으로 좀 보시길 부탁드린다...

 

문제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부실여파가 국내증시에 분명히 커다란 영향을 줄거라고 나같은 사람도 예측을 하는데 당시 대통령이란 사람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주식투자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문제있는 시각이 아닌가...!

 

노무현 참여정부가 한창 부동산광풍을 지필때가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거품이 끓어오르던 때였음도 좀 알아보시길 부탁드린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노무현은 국내의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말든 세계화,시장주의를 아주 충실히 따랐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무현 추종자들에게 부탁한다.

내가 이 글에서 지적한 노무현의 정책상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통합신당이나 노무현에 묻혀서 사장되어 버린 진정한 진보세력 모두가 가망없다고 본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보수우파나 수구보수언론의 도그마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다..인정할 것은 이제 좀 하고 가자!...

 

이번 대통령 선거...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 맞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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