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실정을 논하다

17대 대선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나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도 참여정부의 실정론을 거론하며 논쟁이 한창이며 이런 분위기는 이곳 인터넷에서도 예외가 아닌 듯 하다.

나는 며칠전 5년전 대선의 밤을 떠올리며 라는 글을 통해 이번 대선의 결과는 다분히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셔서 이 문제를 좀더 개념적으로나 정의적으로 다루어 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자연히 내 주장의 타당성도 드러나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보겠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라고 흔히 규정된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각계각층의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거기에 바탕을 둔 주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모인 주권들이 체제의 중심에 자리잡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민주주의는 보통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고 계층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든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평등주의적 정치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 , 즉 현실에서는 각 계층의 이해관계와 목소리가 서로 상반되거나 상충되기 일쑤이고 그런 상반된 주장들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하나로 도출하기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다. 우리 사회내에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더욱 합의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경제문제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경제력이 월등히 큰 개인이나 집단이 내는 주장이나 의견들이 점점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빈약한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은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은 민주주의는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이들의 주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특정집단의 경제력과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관철될 소지가 점점 커지며 바로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경제적 측면(자본주의)으로부터 끊임없이 현실적 제약과 견제를 받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소위 시장의 원리..시장이라는 유.무형의 공간을 통해 100명의 사람중 능력있는 한 개인이 100명의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100개의 빵중 99개의 빵을 얻거나 차지할수도 있는 경제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이다. 처음부터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인 평등주의보다는 능력위주의 이념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통해서 출발했으며 현실적으로 재화의 량이 한정되어 있는 한 결코 평등할수가 없는 경제체제이다.

그러다보니 자본주의 체제내 경제의 주체들은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제 비주체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경제주체들에게 물질적으로 예속되는 상황이 필연코 벌어진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결국엔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크게 흔드는 일이 되므로 이런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불평등주의에 대해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끊임없이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본다면 시장의 독점방지라든가 불공정거래 행위와 같은 것들은 더욱 시장의 불평등주의를 심화시킴으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철저하게 이를 견제하고 있으며 거기에 덧붙여서 인위적인 재화의 분배..다시 말해 과도한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경제주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고 있다. 이런 관계구도로 보면 이 둘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관계는 무너지고 결국엔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수밖에 없는 관계란 얘기가 된다.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견제와 긴장관계를 밝혔으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생각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탈권위를 부르짖으며 당.청간의 관계를 분리하고 검.경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는 등 가급적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달식의 정치체계가 아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화와 토론으로써 조절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보다 진일보한 조치이며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었다고 나도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당.청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실제 정책상에서는 잦은 오류와 엇갈림이 발생했고 아직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검.경조직을 그냥 놓아준 것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처럼 마냥 순진하게 스스로 권한과 권위를 포기하고 모든 일을 공론에만 붙히면 그 결과가 모두 민주주의적으로 도출될 것 같은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여러 이해관계들로 인해서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은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이다. 이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옮겨보면 더욱 이상한 그림이 나온다.

참여정부는 임기내내 자본주의 속성..즉 시장의 불평등성에 대해 견제를 하는 대신에 더욱 그런 흐름을 방치하고 장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주체들..예를 들어 재벌,강남으로 대변되는 부유층등의 소수 경제특권층은 더욱 잘살게 되고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참여정부 임기초보다 더욱 삶의 질이 열악해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 

 

참여정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자본주의 체제 앞에서 무기력했는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1. 부동산 문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중에는 부동산 원가공개라는 항목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부동산문제가 빈부격차의 핵심이며 그 원인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라는 사실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노무현도 이 문제를 알고 이런 공약을 내었으나 집권한 뒤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쳐 버린다. 그 이유는 당연히 경제주체중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건설회사들의 주장을 십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짐작이 가능하지 않은가. 흥미로운 건 이 부분에서 부동산원가공개를 철회하는 노무현대통령의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사설에까지 실은 것은 바로 보수언론들이었다는 점이다.

 

부동산을 잡겠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며 전국에 대단위 골프장을 100여개 넘게 짓겠다고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공공연히 장담을 하고 행정수도네 기업도시네 하며 전국에 건설개발붐을 일으켜 부동산 투기심리를 크게 자극해서 5년 임기동안 자그만치 전국평균으로 3배나 집값을 폭등시키고 말았다. 만약에 집권초반부터 부동산 원가공개를 했다면 그리고 어설픈 지역개발을 한답시고 시중에 개발자금...다시 말해서 돈을 풀지만 않았었다면 시장의 투기심리를 이토록 자극하지는 않았을텐데  참여정부는 치밀한 사전안배없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단 말만 되풀이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요동을 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임기말이 되어서야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에 문제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은행들을 압박해 담보대출비율을 줄이기 시작했으나 이미 시중에 풀린 자금은 이번에는 모두 주식시장으로 옮겨갔으며 연초부터 한미FTA와 연계되어 주식시장이 초강세를 이어가자 보수언론들과 합작해(!)  주가 2000포인트 시대와 한미FTA의 장미빛 전망만을 계속해서 얘기하며 시중자금이 모두 주식시장에 몰릴 때까지 시장의 자금흐름과 유동성위기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 바로 참여정부였다. 덕택에 서민들까지도 너도나도 주식시장붐에 휘말려 주식에 투자를 해서 한몫 잡겠다고 난리법석을 부리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전세계 자금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자금시장의 경색이 국내에서도 가시화하자 허둥지둥 조치를 취하려 하지만 이미 주식시장에 묶인 돈은 움직이질 않고 주가는 급락했으며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미투자자들은 모두 손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시중에서는 더더욱 돈이 모자라져서 금리만 계속해서 뛰면서 서민들의 가계와 소비심리를 아예 죽이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가 때마다 거시경제지표를 들먹이며 우리 경제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서민들에게 강변하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2. 한미FTA 또한 전혀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이다.

원래 FTA를 제대로 하려면 사전에 공청회도 열고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심도있는 의견을 구해야만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극히 일부의 관료들만 정보를 가지고서 서둘러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을 끝내버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철저한 국회내 검증을 거치고 있는 미국과 달리 FTA협상뒤에도 무려 2개월동안이나 협정문 원문조차 국회에서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시민단체나 기타 농민들의 간곡한 요구사항이였던 FTA관련 대국민토론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평소 국민들에게 이해와 합의를 토론을 통해서 구함으로써 가장 민주적인 정부였다는 평을 듣겠다던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국민토론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이 한푼두푼 모아서 만든 반 FTA광고를 방송조차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민주적이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FTA는 그야말로 산업 전분야를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경쟁력...다시말해 능력위주로 다루겠다는 것이므로 자본주의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겠으나 이것을 너무 서둘러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연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긴장관계에 따라 필연적으로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미FTA를 위해 민주적 절차는 일단 내팽개쳐 버린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자유무역이라는 시장주의 원리를 너무나 신봉하고 서두른 나머지 절차적인 민주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처사였던 것이다. 

 

3. 시장주의 원리(자본주의)가 애시당초 불평등한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

능력있는 한 개인이 모든 재화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시장의 법칙이다.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반칙이나 변칙이 끼어들면 시장은 더욱 왜곡되고 부의 흐름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욱 몰리게 되는데 이런 반칙의 예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편법상속이나 분식회계, 비자금,가격담합을 통한 시장의 독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참여정부는 어떠했을까.

대표적으로 편법상속과 비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을 임기내내 단 한번도 검찰에 출두시키지 못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두산 그룹 박용성 회장도 분식회계혐의가 적발되었으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핑계로 집행유예처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부반응도 없었고 밀가루가격담합이 드러나 각 해당기업에 벌금형이 떨어져도 대대적인 시장조사와 공정거래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연초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폭력혐의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현직 경찰서장과 긴밀한 관계임이 드러났는데도 별다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다.  현재 삼성의 비자금 내막이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 따라 속속 드러나고 온갖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한마디 비판없이 이토록 조용한 것은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애시당초 없었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되는 모습들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작동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시장의 힘에 눌려 경제주체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법체계가 된다면 공정한 시장의 규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또한 어떻게 되는 걸까.

 

4.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화두가 비정규직 문제이다.

이 부분에서도 참여정부는 전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지극히 기계적이고 관료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입안했고 아무 생각없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실행하게 되는데 비정규직 입법의 허술함이 이랜드 사태라는 대량해고를 만들수도 있다는 상황적 고려는 아예 처음부터 물에 말아먹은 것인가...

그냥 노동의 유연성과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이고 지극히 시장주의적인 개념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무자비한 법을 시행하고 통과시키고 그것에 항의하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름아닌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권이 아니었던가...

지금 이게 진정 민주적인 참여정부의 모습인가 아니면 시장만능주의에 물든 수구 보수정부의 모습인가.

 

 

지금으로부터 5년전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대신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을때엔 이런 일련의 자본주의적 부정과 모순을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제어해주길 은연중에 바랬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집권초반부터 과거 박정희시절의 경제체제인 대기업위주의 정책에 별다른 변화나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대기업중심의 경제체제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하려고 하는 듯 보였다 ..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업도시같은 것이었다. 참여정부가 기업도시를 위해 대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특혜를 주었는지는 시간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꼭 알아보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든 다루어야만 했었는데 어이없게도 시장의 법칙에 따라 노동 유연성만을 고려하다보니 현실적으로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비정규직 입법을 아무 스스럼없이 진행하면서 많은 서민들에게 삶에 대한 좌절과 꿈을 상실하게끔 만들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사 정리니 바른 역사세우기와 국보법 폐지를 들먹이며 자신은 과거 군사정권과는 다른 정통 민주세력이요 진보라고 자처하고  모든 일을 합의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진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수구보수언론들에게 끊임없이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도 용서할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진보하면 좌파,보수하면 우파를 떠올리지만 진보와 보수를 제대로 보려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풀어가는지를 보아야만 한다.

 

정치적으로는 탈권위와 복잡다단한 모든 사회 계층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내 부처가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커지게 됨을 필요악으로 여기며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에게 모든 부의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시장을 견제하고 제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진보이거나 좌파라고 할수 있겠다.

 

반면에 정치적으로는 과거 자유주의 시절의 야경국가처럼 최소한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정치적으로도 시장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풀어가기위해 기다리기보다는 강력하게 사회적 공론을 주도하려고 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 원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통제나 규제마저도 과감히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필경 보수이거나 우파일 것이다.

 

 

 

결론

이런 면에서 보면 노무현 참여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좌파이며 또 한편으로는 우파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하자면 일관성이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치명적인 참여정부의 정책상 실수이자 약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무현 참여정부동안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확실한 시장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정치적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진보라는 세력은 경제적으로는 무능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퍼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며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그리 민주적이지는 않지만 지극히 시장주의적인 이명박을 선택하는 배경과 흐름을 참여정부가 은연중에 제공하게 된 셈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가슴아프고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시장우선주의 경제정책과  민주주의 정치체제 사이에 혼선을 침여정부 5년동안 지켜보며 무의식중에 깨닫고서는 현실적인 삶에 너무나 지친 나머지 시장 우선주의만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이명박을 선택했다는 점과 이것이 결국엔 과거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그토록 피를 뿌렸던 수많은 이들의 바램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남게 만들었으며 우리 정치사의 커다란 아이러니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를 알리는 확실한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시장 우선주의에 넘김으로써 사실상 크게 후퇴시키는 일등공신이 되었다는 점이다.

 

 

후기

여러분 모두가 짐작하다시피 이명박 당선자는 확실한 시장우선주의자이다.

그렇기에 그는 위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반민주주의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위험성과 필연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 당선전부터도 기업하기 좋게 하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시장의 반칙이나 변칙들...분식회계나 기업경영의 반투명성에 대한 제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공정하지 못한 시장의 관행들...삼성 비자금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하겠다고 벌써부터 호들갑이다...한반도 대운하 공약도 국민적 합의나 환경적 문제를 얼마나 고려할지는 대단히 의심된다...짧은 5년이란 임기내에 이런 대공사를 끝내려면 절차적 민주성은 포기하기가 십상이다...현재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도 없다...정부의 효율성만을 주장하면서 벌써부터 정부부처간 통폐합을 운운한다니 앞으로 정부가 더더욱 민주적인 절차인 국민들의 민의와 요구사항을 찬찬히 듣고 합의를 도출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진행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의 규모가 확연히 작아지면서 시장을 감시하는 기능도 크게 저하되고 시장만능주의는 이 땅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때 노무현에게 지쳐서 이명박을 뽑아주었다는 사람들의 순진한(?) 바램처럼 과연 경제적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우리의 미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향후 5년동안 여러분도 각자 고민하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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