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참여정부 5년을 회상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신이 후보 시절 그렇게 강조하셨던 부동산 정책에서의 잦은 말 바꾸기와 실질적인 정책의 혼선,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극명하게 대변되는 이른바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민심이 서서히 이반되는 조짐들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당신에게 일종의 배신감과 함께 소리없이 진행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꼈었습니다.

  이미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당신의 말이 대변하였듯이,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들은 공기업 민영화, 민영 의료 보험 추진, 일방적인 한미FTA 추진, 바다 이야기 파문, 출자 총액제 제한 폐지, 비정규직 입법 등등에서, 대부분 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 노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었기에, 더더욱 당신이 야당 시절에 누누히 강조하고 그토록 설파했었던 일련의 주장들이 떠올라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수직적 통치 형태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의 통치 형태를 한번 구현해 보겠노라는 당신의 이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여당과의 잦은 정책 혼선, 그리고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에서 보여지듯이,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에 해당하는 사항이란 회의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지지자들중 일부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원색적이고 근거없는 비난에서 당신을 지킨답시고 노력하다가, 결국 일리가 있고 근거있는 비판을 하는 글쓴이같은 이들까지도 수구 꼴통과 똑같은 부류로 매도하고 일종의 반역자 취급을 하는 것을 보며 더욱더 당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의 촛불집회 와중에서, 당신의 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도장은 찍지 않았었다라는 책임회피적인 발언과 당신의 일부 지지자들이 벌였었던 낯뜨겁고 대책없는 미화의 작태를 지켜 보면서 그것이 가져올 후환과 함께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며 분개했었습니다.  

  또한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고 난 후, 이유야 어찌되었든 당신의 측근과 가족들이 그에 연루되면서 하나둘 구속이 되거나 소환을 당했을 때에도, 현정권의 부당한 수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우 문제나 검찰의 무례함보다는 당신이 시종일관 말해 왔던 원칙과 소신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며 당신의 대응이 참으로 치졸하고 구차하다라고 내심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당신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보이는 그릇된 미망을 깨 주기를 바랬었고, 그로 인해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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