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가 펼친 시장주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간략한 사례들

  한국 시각으로 29일 확정이 되었다는 로스쿨 법안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돈이 없으면 사법시험을 볼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나마 돈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공식적 통로가 이제 영원히 사라진 셈인데, 이 법안이 어느 정부때 계획이 되고 추진되었으며 상정되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반도 대운하를 환경적 관점에서 비판하시지만, 사실 천성산 터널이나 새만금, 그리고 부안 방폐장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노무현 참여정부동안 자행된 환경 파괴적 정책들과 대운하가 규모의 차원을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필자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대학도 산업이라며 이기준같은 부도덕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내정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시장주의자인 김진표같은 허접한 인물에게 교육부 자리를 맡기고, 5년이란 임기동안 평균 1년에 한명꼴로 소위 100년 대계라는 교육부의 장관 자리를 마구 교체해주신 우리들의 희망(?!)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매하신(?!) 교육 철학 덕분에, 그리고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참여 정부 초반만 하더라도, 300만원대에 머물러 있던 대학 등록금은 참여 정부 임기 5년만에 거의 2배에 가까운 500만원대의 살인적 수준에 진입을 했으며, 그 광란의 등록금 인상 질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유독 이곳 인터넷에서는 마치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영어 사교육 문제 또한 이미 참여 정부 시절, 확대 시행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커다랗게 일기 시작한 것은 현정부 초반 인수위원장의 이른바 오륀지(?!) 발언 때부터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졸속협상의 단초를 이미 착실하게 마련하신 노무현의 공로(?!)는 철저히 뒤로 한체 , 이명박 대통령을 이른바 글로벌 호구라고 비아냥거리기에만 모두가 열중했습니다.

 

  한미FTA를 국민적 합의없이 밀어 붙이심으로써, 농어민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내려 주시고, 삼성과 현대같은 대기업들만 좋은 일을 시키려고 안달하셨던 분이 과연 누구인지, 이제는 글쓴이조차 점점 헷갈릴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