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정책,급격한 것인가

 

요즘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한창이다.

 

영어 교육 개편방안이라고 해서 영어 전용교사 2만3천명 양성과 해마다 6개월단위로 3천명씩 영어능력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2년엔 초등 1,2학년을 제외한 모든 초.중등고교로 영어수업을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라고 한다.

 

또한 소위 3불정책(기여입학제 금지,고교등급제 금지,본고사 금지)으로 대표되던 고교 평준화 정책보다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대교협)에게 넘김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본고사가 부활하고 자립형사립고를 위시한 특화고등학교를 300개 육성한다는 방안으로 자칫 고교내에 서열화가 생김으로써 사실상 3불중 이미 2불은 이제 물건너간 얘기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인수위의 교육 방침에 대해 영어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3불정책 훼손으로 공교육이 더욱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학부모와 학생들,교육단체,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인터넷상에서도 인수위의 방침을 두고 성토하는 중이며 임기가 20일도 남지 않은 우리의 입심좋은(!)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흐름에 빠질세라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너무 급격한 변화를 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는데 과연 인수위의 교육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처럼 급격한 변화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

 

현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들 계시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임기도중에 이미 시도했던 교육정책을 지금 이명박 당선인이 보다 확실하게 밀고 가려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지금부터 조목조목 전개해보겠다. 

 

조기 영어확대개편안 논란

지난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8학년도부터 초등 1,2학년까지 영어수업을 실시한다는 조기영어확대 개편안 방침을 밝히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당시 수많은 학부모들과 교육단체의 영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받으면서도 이 방침은 결국 강행되었으며 현재 선별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실시되는 중이다. (관련 기사 ☜클릭)

 

이미 당시에도 영어 조기교육강화로 이미 10조원에 육박한다는 영어 사교육비 증가를 막고 국제 경쟁력있는 인재를 키우겠다며 조기 영어확대방침의 시범실시를 강행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한다는 영어교육개편안이 과연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른 것일까...

 

그때도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팽팽하게 찬반양론이 갈리고 영어 사교육비를 오히려 더욱 늘린다는 지적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영어확대개편안을 고집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영어조기교육과 더불어서 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영어를 폭넓게 가르침으로써 국제경쟁력있는 글로벌인재를 키우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이나 소위 영어광풍이라 불리우며 그놈의 영어라는 언어와 관련된 우리 사회내 전반의 패러다임적 모순과 문제들은 그대로 한켠에 놓아둔 체 표피적인 영어교육 방식의 변화만을 꾀했다는 점에서는 둘다 정말로 비슷하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의 3불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는 이유

또한 참여정부 집권기간동안 경제 상위층의 사교육비는 그전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을 합한 10년보다도 더욱 큰폭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관련기사 ☜클릭)

이렇게 된 배경에는 참여정부 집권초반에 이미 외고와 특목고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결국 이것 역시 국제경쟁력있는 인재 개발이라든가 영어교육을 더욱 특화한다는 의도였으나 결국엔 대학입시경쟁을 가속화시키고 교육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또 하나의 입시창구로 전락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이명박당선인과 인수위와는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그가 참여정부 집권말까지 3불정책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믿기 때문인 듯 한데 그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3불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진다.

 

지난 2004년도에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등 내로라하는 국내 유명사립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고교간 격차를 대입전형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파문과 논란을 일으켰었다. (관련 기사 ☜클릭)

이런 사태가 불거진 근본원인은 3불정책에서 주장하는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이 일종의 편법을 쓰면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에 진실로 3불정책을 고수하고 유지하고자 했다면 2004년 당시에 고교등급제를 포함한 3불정책 전반을 법제화함으로써 사립대학들의 비리와 전횡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어떻게 했을까...

 

노무현 참여정부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며 진상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그제서야 고교등급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만 질질 끌다가 다음해(2005년도)가 되어서야 3불정책을 법제화하겠다고 마지못해 공언을 하더니만 불과 며칠이 안가서 당시 교육부총리인 김진표는 3불정책을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정책방침으로써만 대학들에게 제시하면 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3불정책을 기필코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주었다.(관련 기사 ☜클릭)

 

또한 고교등급제와 아울러서 3불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대학의 본고사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편법적인 논술고사를 막기위해 본고사 세부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역시 며칠 못가서 본고사 세부기준 마련을 무책임하게 대교협에(!!!) 넘기려 했었다. 당시 김진표 교육 부총리는 3불정책은 원칙만 강조하고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며 대학의 자율과 양식에 맡기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학에게 학생선발권을 주겠다며 대교협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방침과 뭐가 그렇게 다르단 말인가.(관련기사 ☜클릭)( 관련 기사 ☜클릭)

 

당시 민주노동당이 3불정책 법제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암묵적인 동조와 묵인아래 결국엔 무산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으로 가증스럽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때만 되면 고교 평준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외쳤으며 특히나 한미FTA 체결이후 유난스럽게(!) 3불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진정 의지가 있었다면 왜 2004년도의 그 좋았던 절호의 기회를 그냥 넘겼던 것일까...정녕 노무현 대통령에게 3불정책을 고수하려는 의지가 있긴 했었는가...

 

 

교원평가제 실시와 내신등급제 반대집회를 시도한 89년생의 비애

노무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지를 좀더 알아보려면 일선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시한 정책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된 교원평가제는 노무현의 교육철학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준다.

대학입시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현재의 일선고교의 여건상 결국 교사의 능력이란 것은 학생들의 성적과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교사는 학생들을 더욱 강하게 다그치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서 성과를 낼수밖에 없게 된다. 교원평가가 심화될수록 교사가 부담을 느끼고 학생부 성적을 조작할수도 있는 위험성이 생길수도 있으며 교사들끼리도 편을 갈라 상호평가를 잘해주거나 특정교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할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엔 교사들끼리도 동료라는 상호신뢰적 관계의식보다는 경쟁과 배타의 불신적 관계로 변질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선 평교사들의 반발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관련 기사 ☜클릭)

 

다면평가,성과주의,경쟁의 원리는 바로 시장주의적 원리들인데 이것을 사회적 대세라며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에게까지 적용시킨 장본인은 과연 누구였는가.

바로 고교평준화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연신 입으로만(!) 부르짖던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결국 교원 평가제가 교원들을 통제하고 구조조정의 근거와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공교육 정상화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임을 정녕 몰랐단 말일까.(관련 기사 ☜클릭)(관련 기사 ☜클릭)

 

지금 일선고교의 현실적인 여건상 교사들의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듣는 학생들과 수시로 급변하는 대학입시전형에 대해 사설학원만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며 일선교사의 상대적 무능력(?)과 공교육의 필요성마저 의심하는 상당수의 학부모 사이에서 그나마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메리트마저 위태롭게 만듦으로써 누구도 선뜻 교원이 되기를 점점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정책이 바로 교원 평가제인데 이게 진정 공교육을 살리는 조치란 말인가.

 

참여정부가 교사에게 이런 시장주의적 잣대를 적용했다면 일선 고교 학생들은 어떻게 대했을까.

지난 2005년 5월 노무현 참여정부의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전형의 내신등급제 방침에 반발해 고교생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전국적인 반대집회를 열려고 하자 참여정부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새로 바뀌는 교육정책...특히나 대입전형과 관계된 내신등급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고교생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통한 토론으로써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갔는가. 불행하게도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당시 교장및 교감에게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의 동태파악과 감시를 지시했으며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대되지 않도록 학생지도를 더욱 강화하라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는가.(관련 기사 ☜클릭)

결국 우여곡절끝에 서울의 촛불집회는 열렸으나 지방의 집회는 학교와 경찰의 감시아래 결국 무산되고 말았었다.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경찰청 담당자 회의를 주재하고 일선고교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내신등급제를 강행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인수위가 2009학년도부터 참여정부의 대입전형방침을 폐지한다고 밝힘으로써 결국 당시 고교1년생이었던 89년생들만 큰 혼란을 피할수 없게 되고 말았다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당선인이나 교육 문제(특히 대입 전형문제!)를 깊이 숙고(여론수렴과 토론)하지 않고 교육정책을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남발하고 있다는 반증일뿐이다.(관련기사 ☜클릭)( 관련기사 ☜클릭)

 

이번 인수위의 교육방침에 대해 극력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인수위나 이명박당선자가 보여주는 모습들이나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일선 고교생들의 집단반발과 교육단체들의 우려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나 토론보다는 일방적으로 대처했던 모습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묻고 싶다.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토론은 뒷전으로 밀어둔 체 몇몇의 인수위원이나 관료들끼리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도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었고 또한 지금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말이다.

 

 

이기준 사태와 노무현 대통령의 시장주의적 교육 논리

여기까지 글을 읽었음에도 혹자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일반 고등학생과 평범한 서민계층에 속하는 대다수 학부모들을 위한 측면이 크다고 계속해서 강변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런 순진한(?) 분들의 바램대로 과연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철학이 있었던 것일까...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한다. 당연히 교육정책은 최소한 10년이나 2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과 계획이 필요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 담당자의 도덕성과 교육전반에 대한 철학은 대단히 중요하며 일관된 교육정책의 실행과 수립면을 고려할 때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는 이런 원칙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했을까...

처음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한번 임명한 장관을 임기끝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공언하더니만 집권 2년도 못가서 그 원칙과 소신(!) 은 철저히 저버리고 교육부총리를 수시로 교체했는데 첫 교육부총리 윤덕홍을 필두로 안병영,김진표,김병준 그리고 얼마전 로스쿨 파문으로 전격사임한 김신일까지 벌써 5차례나 교육 부총리가 바뀌었다. 평균 임기 1년도 못채운 교육부총리의 시대를 화려하게 이어간 것이 바로 노무현의 참여정부였던 것이다.

 

특히나 참여정부 집권 2년을 갓 넘긴 시점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집권2년론을 내세우며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몇몇 부처의 장관을 전격교체했는데 당시 새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인선파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말았다.(관련기사 ☜클릭)

 

당시 이기준이란 인물의 교육부총리 선임이 문제였던 것은 바로 그가 시장주의적 원리(미국식 기업형 연구대학을 주장했다!)로 대학을 다루자고 줄기차게 주장하던 인물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판공비 과다지출,사외이사 겸임,장남의 병역의혹과 이중 국적 문제,아들의 이름을 빌린 부동산명의변경까지 한국사회 지도층 전체의 도덕성에 또한번 먹칠을 해대는 인사였기에...

그토록 반발과 우려도 많았던 이유도 다른 부서도 아닌 교육부서의 장으로 선임했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기준 인선파문이 점차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출신이 권력의 핵심에 서야 한다는 둥 이공계에 희망을 주기위해서라는 둥 대학도 산업이며 시장주의원리로 풀어가야 한다는 둥의 망언을 쏟아내며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선임을 강행하려 했다.

그래도 도덕성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심지어 개혁의지와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지 윤리적 도덕적 하자는 그 다음 문제라며 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만천하에 과시한 인물이 과연 누구였는가. (관련 기사 ☜클릭)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핵심측근인사들의 추천과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 기호에 의해서 선임한 이기준 사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코드인사의 실패라며 한나라당으로부터도 조소와 맹비난을 들어야 했으며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자질이 어떤 것인지를 분간못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준 사건이 또한 이기준 사태였으나 그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체 또다시 당시 주변으로부터 시장주의자이며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던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함으로써 교육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관련 기사 ☜클릭)(관련 기사 ☜클릭)

 

결론

온 사회가 영어를 못하면 안되는 분위기가 팽배한 나라...그로 인해 영어 사교육비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사회...

지금 인터넷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수위의 영어교육에 대해 참으로 말들이 많지만 이명박 당선인의 영어교육확대 방침과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조기영어확대개편안은 모두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영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어떻게든 바로잡기보단 전국민적인 영어교육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에만 치중한다는 패러다임 측면에서 볼때 동일한 것이다.

 

대학(대교협)에게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권을 주겠다고 말하는 이명박 당선인이나 이미 2005년도에 본고사의 세부기준 마련을 대학(대교협)에게 맡기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를게 없다.

 

교육이란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이명박 당선인이나 대학도 산업이라며 시장주의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기준이라는 문제적(!) 인사를 고집하고 다시 시장주의자 김진표라는 교육문외한을 교육부총리로 기용한 노무현의 교육 철학도 그리 고매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이나 차후의 기타 인사기용에 있어서 도덕성보다는 능력위주로 기용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이나 이기준의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지 도덕성 하자는 분명히 다음 문제라고 말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인가.

 

결국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은 모두다 교육을 시장주의적 원리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인수위 교육방침이 너무 급격한 변화" 라는 발언은 한점의 진실성도 없는 그저 과장된 말장난이며 이런 사이비 진보세력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무런 실행의지도 없는 교육공약(3불정책,고교 평준화,사교육비 절감등)을 또다른 누군가(최우선적으로 친노그룹은 반드시 공천단계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도로 열린우리당인 통합신당과 해묵은 노선갈등으로 분당위기로 치닫고 있는 민노당 등)가 남발하며 현재 인수위의 교육개편안과 영어교육방침에 불안해하는 서민들과 네티즌들의 반대심리를 이용하고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4월 총선을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시해야만 할 것이다.

 

과연 이번 4월총선에서 지난 5년간 교육 부문에서 진보의 탈을 쓰고 대다수 서민을 기만한 노무현 대통령이 망쳐버렸던 3불정책과 관련된 고교평준화라는 대의명제와 진보적 교육철학의 재건을 담당할...그리고 분명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철저한 시장주의적 교육론자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독주를 적절히 견제하고 서민들에게 진정 희망을 줄 교육 부문의 청사진과 대안을 제시하는 참신한 정치세력의 극적인 출현을 나는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후기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의 영어교육방침은 우리네 사회의 영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지만 실용주의적 ,시장주의적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자신의 시장주의적 성향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권기간내내 일관성이 없었다는 비판은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반에 보여주었던 원칙과 약속들은 대부분 말뿐이었고 실상 따져보면 시장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더욱 가증스러워 보이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한층 가혹한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왜 사이비 고교평준화 정책론자 노무현 대통령은 마음에도 없는 3불정책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는지 이쯤되면 이성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짐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타당한 분석이 있어서 일부 내용을 올려놓는다.

노무현 추종자들이 제발 노무현에 대한 미망에서 벗어나 냉정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시길 바랄뿐이다...

 

 

"노무현의 열성 지지자들은 지금도 한-미 FTA에 분노하기보다는 노무현이 그걸 밀어붙이면서 겪었을 ‘처절한 고독’에 눈물 흘린다. 노무현은 그들을 달래기 위해 한-미 FTA 자화자찬에 이어 ‘3불 정책’을 공격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3불 정책을 방어하지 못하면 교육 위기가 올 것”이라며 “지금보다 낮은 경쟁으로도 충분히 한국은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신문들은 ‘한-미 FTA’와 ‘3불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제대로 비판했지만, 정태인의 분석 패러다임으로 보면 혼란스러움은 말끔하게 정리된다.

 

한-미 FTA라는 도박은 성공만 한다면 노무현의 동상을 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업적이 될수도 있겠지만, 3불 정책은 그렇지 않다. 3불 정책은 이미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지만 도망가려는 최후의 지지자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어해야만 한다..." (코리안드림의 화신 노무현 중에서 일부 발췌... 한겨레21 2007년04월19일 제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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