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와 권력실세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장안의 화제가 된 신정아의 구속영장청구가 세간의 예상(?) 과는 달리 법원에서 기각되고 말았다.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을 두고서 검찰은 법원이 사법정의를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한편에서는 신정아 누드보도로 인한 언론의 도의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영역에 대한 네티즌들의 논의도 가히 폭발적이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번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 분위기가 대세인 듯 하다.
솔직히 언론의 신정아보도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던 나로써는 법원의 영장기각이 일정부분 언론의 의혹성기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검찰에게 맡긴 것이 아닌가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 법원의 영장기각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선다면 나만의 단순한 기우일까.
신정아 학력위조사실이 알려진 사건초기에 보인 언론과 검찰의 행태
신정아의 학력위조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5월경이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이나 검찰 어느 쪽도 신정아학력위조를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았었다. 그러다가 조계종내부의 갈등과 맞물려 이 사건이 방송을 타게 되면서 비로소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학력위조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일뿐이다. 물론 그 중간기간에 굵직한 사회적 문제들이 유독 많았다는 점도 일정부분 감안을 해 보자. 하지만 그런 정황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신정아가 변양균 청와대 실장과 긴밀한 관계일 것이란 정황적 증거들이 나오자 언론은 일제히 권력형게이트라며 이 문제를 대서특필했으며 검찰도 비로소 수사에 착수했으니 검찰이나 언론이 이 시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늦장대처를 한만큼 국민들에게 미안(?)해서였는지 더더욱 언론이 이 문제를 대서특필하고 검찰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신정아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했다. 그런데 법원은 가뜩이나 늦장대응을 한 이번 신정아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사법부의 의도가 궁금하다
신정아사건은 초기부터 언론이나 검찰 모두 단추를 늦게 끼운 느낌이 강했던 사건이었다,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은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사건조사와 형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적 측면을 검찰과 언론 모두에게 주문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판결에서처럼 재벌에게는 한 없이 관대한 사법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거의 마녀사냥을 당하다시피하는 한 여자한테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두려워서..!
또한 신정아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의 반발과 언론으로 하여금 신정아 문제를 계속 비중있게 다룰 여지를 만들어줌으로써 세인의 이목을 온통 신정아에게만 집중시키고 김승현 한화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자동차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판결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이 문제에 집중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인해 결국 신정아 사건은 보다 세심한 검찰의 보강수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사안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학력위조,공문서위조와 같은 명명백백히 드러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법원이 영장기각을 통해 미루었다는 점에서 자칫 동일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수도 있으며 김승현 한화회장의 판결에서처럼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또다시 포기한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다분하다는 점을 법원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신정아 구속이 곧 이번 사건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정아 사건이 언론의 추측성 기사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미명아래 언론이 또 무슨 여론몰이를 계속할지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픈 것이다.
신정아 사건으로 인해서 김승현 한화회장의 판결문제나 다른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 아프간 피랍 사후 대책,대선후보 검증,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 복구,이랜드 비정규직 문제,우토로와 위안부 할머니같은 과거사 정리문제,외국인 노동자문제등등) 이 모두 신정아라는 초특급태풍에 휩쓸리는 것을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영장기각을 함으로써 더욱 방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신정아 사건의 수혜자와 피해자
결국 이 시점에서 신정아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봐도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될 듯하다. 추석대목을 앞두고 온 사회가 신정아 문제로 허우적댈수록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투기 의혹이나 BBK 의혹등은 철저한 언론의 검증과 세인의 입소문을 피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제 대선이 불과 석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이 나라의 국민을 대표할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나라의 국정전반을 총괄적으로 이끌고 책임을 지는 직책이란 점에서 강력한 리더쉽과 확고한 국가 철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투철한 도덕성이 누구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은 정말 철저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중 하나인데도 언론은 왜 이명박 후보의 땅투기와 같은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가? 왜 검찰은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중도에 수사를 종결한 것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신정아 사건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 이번 신정아 사건으로 인해 이 나라의 지도층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재확인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신이 더욱 심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으며 결국 국민들이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피해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신정아사건으로 인해 더욱 중요한 다른 사회적 사안들이 모두 외면받고 잊혀지는 것은 더더욱 국민들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한편의 지독한 딜레마이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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