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통한의 실수" 그대로 반복한 한국
[일본은행의 거품 보고서] "터진 뒤에야 거품이 터진다는 걸 알았다"
"경제거품이 붕괴된 뒤에야 모든 거품은 붕괴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장기조정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잉여, 부채, 실업률 상승 등의 고통이 있었다. 가격안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본중앙의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가 지난 2005년 5월27일 방한해 한-중-일 통화스왑 계약 체결서명후 행한 연설이다. 당시 겁없이 팽창하던 한국의 부동산거품에 대한 우회적 경고였다. 하지만 한국은 이 경고를 귓전으로 흘려보냈다.
일본은행의 통한의 ‘거품 보고서’
한국에 거품을 경고한 일본은행 산하의 금융연구소(IMES)는 지난 2000년 1월25일 <자산가격 거품과 금융정책 : 1980년대 후반의 일본의 경험과 그 교훈>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980년대 중반 “마침내 미국을 따라잡았다” “이제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 돼야 한다”고 큰소리치던 것도 한 순간, 199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길고긴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야 했던 일본의 통렬한 자기반성 보고서였다.
부동산거품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금, 이 보고서의 '일본'이란 단어 대신 '한국'이란 단어를 집어넣으면 어쩌면 이렇게 흡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일본의 거품 생산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 정부는 지금도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럴까. 보고서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80년대후반 주가 오르더니 땅값 올라...4배이상 폭등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자산가격의 상승은 1982년경부터 시작됐으나 이 시기를 버블기라고 보는 시각은 적다. 대다수가 “본격적인 버블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기는 1987년부터다. 그 이유는 1987년이 경기가 회복기로 전환되는 동시에, 통화 공급-신용량의 확대 속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버블 경제 붕괴가 시작된 해를 놓고선 닛케이지수가 최정점에 달했던 1989년말, 땅값이 최정점에 달했던 1990년, 경제기획청이 경기정점으로 판정한 1991년 2월 등 여러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1987~1990년 4년간을 ‘버블기’로 규정한다.
버블기의 첫 번째 특징은 주가와 땅값으로 대표되는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다. 자산가격의 상승 자체는 1983년부터 시작됐으나 급격한 상승이 시작된 것은 1986년부터였다.
자산가격 중에서 가장 먼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주가였다. 198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닛케이지수는 피크였던 1989년 12월말 3만8천9백15로, 플라자 합의가 도출된 1985년 9월(1만2천5백98)에 비해 3.1배나 올랐다.
우리나라도 그러했듯, 땅값은 주가가 오른 뒤 뒤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땅값 상승은 도쿄에서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도시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됐다. 일본부동산연구소가 6개 대도시 및 상업지역의 땅값을 집계한 ‘시가지(市街地)가격지수’의 경우 피크에 도달했던 1990년 9월, 5년 전인 1985년 9월에 비해 무려 4배가 올랐다.
이 같은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2차 세계대전후 가장 큰 규모로, 주가와 지가를 합한 캐피탈 게인의 명목 GDP(국민총생산) 대비는 1986~1989년에 4백52%에 달했다. 이는 종전의 가장 높았던 기록인 1972~1973년의 1백93%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었다.
"버블의 주범은 은행의 대출경쟁, 금융규제 완화..."
상식밖 버블을 양산한 ‘메커니즘’은 무엇이었나.
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일본경제를 초토화한 버블의 요인은 5가지다. 즉 금융기관의 공격적 대출 마케팅, 장기간에 걸친 금융규제 완화, 땅값 상승을 가속화시킨 잘못된 부동산 세제, 자체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부재, 일본 전체에 넘실대던 자신감 등이었다. 우리와 똑같다.
첫 번째 요인은 금융기관의 공격적 대출 마케팅이었다.
소니 등 일본 대기업의 자금조달은 1980년부터 급속히 자유화돼 주로 국제금융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높은 신인도로 인해 이들이 더 이상 일본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반면에 은행의 증권업 진출은 제한적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대기업 대출에 의존하던 은행은 ‘대기업 이탈’로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강한 위기감을 갖게 됐다.
그 결과 은행들이 눈을 돌린 곳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었고,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이 폭증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무서운 속도로 양산해냈다. (은행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로, 집값의 1백20%까지 대출해줬다. ‘집값을 치루고 남은 20%로 가구도 새로 사고 차도 새로 사라’는 식이었다. 심한 경우에는 최고2백%까지 해주기까지 했다. 또 한 야쿠자나 빠찡코 업자 등 종전의 대출 기피대상들에게까지도 서슴지 않고 돈을 내줬다.)
두 번째 요인은, 장기간에 걸친 금융규제 완화였다. 금융규제 완화는 우선 금융조달 코스트(이자)를 낮춰 투기꾼들의 자금조달을 쉽게 만들었다. 동시에 금융규제 완화는 주가를 상승시켜 증자, 전환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가와 주가의 상승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식의 자산가치를 높여 이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나 사채발행을 쉽게 만들었다.
세 번째 요인은, 부동산 세제에 의한 지가 상승의 가속화이다. 당시 일본의 부동산 세제는 상대적으로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세율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가 낮으면 토지 보유 부담이 적어 토지 보유를 늘리는 작용을 한다. 동시에 거래세가 높으면 더욱 매매를 기피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토지 공급을 줄여 땅값 폭등을 초래한다.
네 번째 요인은, 금융기관, 기업, 개인, 정부를 포함한 많은 경제주체들이 잇따라 투기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제어할 자체 리스크(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은, 일본 전체에 넘실대던 자신감이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 일본금융기관의 해외활동 확대, 일본 기업의 잇따른 해외기업 인수 등 ‘세계최대 채권대국’다운 행보와, “일본형 경영이 미국형 경영을 앞질렀다”는 국제사회의 평가, ‘국제금융센터 도쿄’라는 당시 말이 대표하듯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의 잇따른 도쿄 진출은 ‘부동산 불패’ 환상을 한 층 심화시켰다.
일본은행의 저금리도 주범
이 다섯 가지 요인 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의 ‘저금리’였다.
일본은행은 부동산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1989년 5월까지만 해도 저금리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다. 1987년 10월19일 뉴욕 주가 대폭락이라는 ‘블랙 먼테이’에 국제적으로 공동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레이건 미국대통령과 다케시다 일본총리는 1988년 1월 정상회담에서 ‘저금리 정책 유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얼마 뒤 블랙 먼데이 쇼크가 사라졌다고 판단되자 곧바로 금리를 인상해 거품 발생을 예방한 반면, 일본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부동산투기와 주가급등이라는 자산 인플레를 한층 부추겼다.
그러다가 거품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뒤에야 1989년 5월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2.5%에서 3.5%로 대폭 인상한 데 이어, 그해 10월과 12월에 걸쳐 각각 0.5%포인트씩 재인상하고, 다음해인 1990년에도 두 번에 걸쳐 각각1%와 0.75%포인트를 또 인상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반성하고 있다.
“금리인상을 조기에 행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거품의 자율적 붕괴 타이밍을 다분히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버블시대의 신용 팽창을 눌러 버블 붕괴후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을 조기에 단행했다 할지라도 인상폭이 적었다면, 자산가격은 상승을 거듭했을 것이다.”
하지만 반성은 이미 늦었다. 1991년 터진 부동산 거품으로 2005년까지 공중으로 사라진 돈의 총액은 무려 1천조엔(우리돈 1경6천조원)에 달했다.
우리는 눈뜬 장님이었다
일본은행이 ‘버블의 메커니즘’이라고 자성하며 분석한 5대 요인은 부동산값이 단군이래 최대 폭등한 우리나라의 2001~2006년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인 ‘자신감’은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기세력을 사로잡았던 '부동산 불패신화' 미망과 일치한다.
지금 한국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은 이미 옆나라 일본에서 십수년전 발생한 것이었으나, 우리 정부나 금융기관은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오늘날의 재앙을 키워왔던 눈 뜬 장님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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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 속 5% 성장...스웨덴 복지의 힘...한국도 주목해야(그 전에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공론과 역사관의 수정이 필요함!!!)
2012 스톡홀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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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2012년 스톡홀름 포럼’에서 ‘세금, 여론, 경제성장’이란 주제를 놓고 스벤 호르트 쇠데르퇴른대 교수(사진 왼쪽), 정혜주 고려대 교수, 예란 테르보른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 유럽발 재정위기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 이날 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유럽발 재정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미국과 영국의 금융 자본주의를 지목했다. 예란 테르보른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는 “탐욕적이고 오만한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영국의 시티오브런던의 금융 시스템이 위기의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다. 아일랜드·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등의 금융회사와 정부 관료, 규제 당국자도 위기 제공자로 꼽혔다. 통제 불가능한 자본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거품경제를 불러왔고, 재정건전성을 잃었기 때문이란 진단과 함께 유로존의 결함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로존 가입만 빼면 1997년 이후 한국 정부의 상황과 똑같음!!!)
거품경제와 각 나라의 재정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유로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기의 희생양이다. 최대 희생양은 평범한 개인이었다. 제조업 노동자, 청년 구직자, 공무원, 연금 수급자, 실업자들의 자녀였다는 게 테르보른 교수의 분석이다. (이거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렌나르트 에릭손 스톡홀름대 교수는 “2006년 1월에는 실직자의 70%가 실업수당을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수당 삭감으로 2011년 하반기에는 실직자의 36%만 실업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테르보른 교수는 희생양은 개인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도 불어닥쳤다고 진단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의 처방은 복지의 과잉을 축소하라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복지 수요는 느는데 재정은 이미 위기 국면이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면...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케인즈주의적 혹은 통화주의적 모델이 해법을 내어 놓았는가???)이에 따라 시민들의 필요에 반하는 이러한 처방을 강제해야 하는 상황은 궁극에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위기 확산의 또다른 주범, 정치 이런 문제를 풀 주체는 정치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가 역설적으로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정부가 개입하고 복지국가 개념이 자리잡아 나갔듯이 경제위기가 확산되면 복지국가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강화됐다.
하지만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현실의 절박함과 패러다임의 한계를 신자유주의로 넘기고 있음...그게 문제라면, 대안은 있다라는 말인가? 있다면 유수의 선진국가들이 그걸 하지 않은 이유가 고작 신자유주의 만연인가?) 그 이유에 대해 테르보른 교수는 “정치적으로 중도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75%가량 되지만 1% 특권층이 정치·경제·사회·언론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어 중도좌파(?!유로존에 속한 선진국가에서도 이런 부류는 소수인데, 하물며 극단적 이분법의 한국에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중도좌파가 버틸 수 있을까???) 성향의 사람들이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두려움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산하는 결과를 몰고 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나마 받던 실업수당과 연금 등의 복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다.(다른 말로 진보 세력에게 대안이 없다라는 말이다!!!) 높은 실업률과 높은 세금에 대한 분노는 극우와 극좌로 갈려 해결책을 찾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완전고용 창출을 겨냥한 공공지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이른바 케인스주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던 유럽의 진보 정당들의 기존 해결 방식도 재정부담으로 더는 정책적 대안의 효능이 소멸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회계층의 분화와 탈산업화로 복지를 지지했던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이 분화돼 정치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GDP 대비 복지비용 27.3%
위기 부른 그리스는 21.3%
“복지가 재정위기 원인 아냐”
경제위기로 복지수요 느는데
IMF·ECB는 ‘복지 축소’ 처방
‘민주주의 후퇴’ 부작용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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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복지가 재정위기를 가져왔나? 이런 진단 속에서도 대부분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복지포퓰리즘 때문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로 정리했다.
오히려 복지국가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쓴 복지비용을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2007년 기준)을 보면, 스웨덴은 27.3%로 프랑스(28.4%)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16.2%)과 영국(20.5%)은 스웨덴에 크게 못 미쳤다. 위기가 번지고 있는 아일랜드(16.3%), 그리스(21.3%), 포르투갈(22.5%), 스페인(21.6%) 등도 스웨덴을 밑돌았다. 잉바르 칼손 전 스웨덴 총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없다고 했지만 스웨덴은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웨덴 통계청 발표를 보면, 스웨덴의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대비 5.3%를 기록했다. 이는 5.0% 성장을 내다본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양호한 결과다. 스벤 호르트 쇠데르퇴른대 교수는 “북유럽에서는 세금을 올리더라도 복지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정서”라며 “2002년 스웨덴 보수당은 세금 감면과 복지정책 축소를 내세웠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뒤 2006년에는 전략을 바꿔 ‘가장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보수당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복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나서야 정권을 잡았다”고 강조했다.(스웨덴이 평범한 국가인가? 그리고, 스웨덴도 복지 예산 감축에 대한 장기플랜을 검토하고 있던데, 왜 그럴까??? 어쨌거나,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좋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회전반에 정착하였는지, 그리고 사회 제반세력들이 어떠한 합의와 위기위식에서 이렇게 발전하였는지부터 짚어야 할 듯!!!!))
■ 스웨덴 복지 모델을 넘어 현재 스웨덴은 고령화(!!!!)와 신자유주의(????) 등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스웨덴 복지 모델의 대안과 우리나라로의 이식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테르보른 교수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복지의 미래를 찾을 수는 없다”면서도 “스웨덴 복지 모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탈유럽적인 범위에서 찾으려는 노력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호르트 교수는 “스웨덴 복지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겠지만 스웨덴 정당들이 스웨덴의 복지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길게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혁 쇠데르퇴른대 교수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정치인과 국민의 신뢰, 상생 및 화합의 노력, 노사정의 개혁 동참 등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가 만들어진 것”(이것이 핵심임!!!)이라며 “스웨덴 복지 모델의 위기와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해 한국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틀란드/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june@hani.co.kr
스웨덴 패러독스는 한국 사회에 실현가능한가?
보편적 복지 국가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스웨덴은 세계를 휩쓰는 신자유주의와 유럽의 경제 위기 속에서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스웨덴식 사회 정책은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 발전의 지속성을 이룰 수 있는 대안적인 국가 운영 방식인가? 아니면 그저 복지 국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상적 주장에 불과한가?
유모토 겐지와 사토 요시히로의 <스웨덴 패러독스>(박선영 옮김, 김영사 펴냄)은 바로 높은 수준의 복지 제도는 국민에게 높은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성장 동력을 잃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고 반론한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높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며 여전히 최상위 복지 국가의 위상을 잃지 않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유모토와 사토 두 저자는 교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후 각각의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스웨덴 시장의 변화와 사회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두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종합적 관점에서 복지와 성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여전히 최상위를 차지하는 스웨덴식 모델과 정책의 독특성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스웨덴은 고복지와 고부담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거시 경제 성장률이나 노동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2010년 국가 경쟁력 조사에서도 각각 2위(WEF)와 6위(IMD)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선진화 지표를 바탕으로 스웨덴을 가장 선진화가 잘 이루어진 국가라고 2010년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스웨덴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드문 나라로 평가하고 이를 '아름다운 모순'이며 '스웨덴 패러독스'로 표현하였다.
당면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의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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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패러독스>(유모토 켄지·사토 요시히로 지음, 박선영 옮김, 김영사 펴냄). ⓒ김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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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식 정보 사회화에 따르는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 경제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날 일본과 한국은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으며 이는 비단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1세기 선진 사회가 당면한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해법을 스웨덴 모델에서 찾는다. 특히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와, 맞벌이 부부를 뒷받침해주는 가족 정책 없이는 미래 사회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스웨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개인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려하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스웨덴 모델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상호 연관되며 복지와 성장의 양립을 꾀하는 시스템의 집합체이다." 저자들은 21세기의 스웨덴 모델의 특징을 7가지로 정리한다.
① 개방 경제(Open Economy)와 건전한 거시 경제·재정 운영
② IT 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을 탄생시키는 전략적 연구 개발
③ 높은 여성 노동 참가율과 양육 지원 체제
④ 포괄적이고 대담한 환경 정책과 높은 국민 의식
⑤ 연대 임금 제도
⑥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과 실용성 지향의 교육 제도
⑦ 노동 인센티브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 제도 및 사회 보장 제도 (15~16쪽)
이 책이 강조하는 스웨덴 모델의 특징을 열쇳말로 정리하면 고복지, 고부담, 고성장이며 이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세계 최상위 국가 경쟁력의 비결을 엿볼 수 있다.
고복지·고부담
스웨덴 모델의 역사적 맥락을 이 책이 충분히 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한국 사회에는 이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이 생략되고 결과물격인 복지 모델만 논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20대 청년처럼 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임!!!) 스웨덴은 1920년대 경제 불황과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혼란 상태였다. 일찍이 시작된 고령화와 빈곤 국가의 운명을 바꾼 계기는 '국민의 집'을 주창한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그 안에 담은 내용이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잘 발달된 사회 보장 제도는 1932년부터 본격화 되며 스웨덴 모델을 이루어 나간다. 1935년 도입된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초 노령 연금을 비롯해 1962년에 완성된 종합 사회 보험 제도는 임신·출산에 대한 소득 보장과 서비스, 육아·교육·주택 등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사회 보장,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각종 서비스, 노인과 퇴직자를 위한 연금 제도 및 돌봄, 질병과 의료 보험, 고용 보험 그리고 자영업과 기업인을 위한 기업 보조 등을 포함한다.
스웨덴의 사회 보장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노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완전 고용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 모든 사회 보험의 급여 수준은 소득에 비례한다. 사회 보장 제도의 다른 한 축은 사회 서비스인데. 국민 누구에게나 절실한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 자녀 부양 가족을 위한 육아와 교육 그리고 주거 환경 조성은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사회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책임을 진다.
스웨덴 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뛰어나며, 소득 재분배에 의한 사회적 평준화와 아울러 사회적 투자라는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과 아울러 노동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의 평등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다차원적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스웨덴 복지의 견고함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 생활 보조금은 마지막 단계의 장치로 적용된다.
고복지의 유지를 위해서는 조세에 의한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 "2007년 국민 부담률은 48.6퍼센트로 국내 총생산(GDP)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소득세는 평균 31.4퍼센트로 주로 지방세이며 국세는 20퍼센트, 25퍼센트로 고소득자만이 부담한다.
그 외 사회 보험료로는 7퍼센트의 연금 보험료뿐인데 이는 소득 공제 대상이므로 실제 부담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약 80퍼센트는 지방 소득세만을 납부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스웨덴의 세제는 국민 대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정률성이 강한 평등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성장
스웨덴의 사회 정책은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따라 진화되었으며 때대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어 왔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의 사회 현상 및 이에 대한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각 장이 다소 중복되는 인상을 주기는 하나 스웨덴을 소개한 다른 책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이 책은 스웨덴을 기업하기 쉬운 나라로 소개하며 스웨덴의 개방 경제와 건전한 거시 경제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을 부각시킨다. 또 스웨덴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들고 있다. 2009년 현재 법인세는 26.3퍼센트로 한국의 22.5퍼센트보다 조금 높으나 일본의 39.5퍼센트를 크게 밑돈다.(스웨덴의 기업 환경과 사회 내 업종 구조에 대한 거시적인 지표들을 좀더 살펴보아야 함!!!)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여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끊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일명 간접세라고 부르는 기업의 사회 보험료 부담은 31.4퍼센트로 얼핏 보면 대단히 높다. 그러나 법인세율이 낮고 복리 후생비나 부양 수당, 통근 수당 등 기타 수당 부담이 없어 기업의 노동 비용은 결과적으로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 제1차 석유 파동, 1990년대 금융 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쇼크까지 세 번의 대규모 위기를 거쳤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당, 정파를 초월한 세제 개혁, 연금 개혁, 다년도 예산 제도 도입 등의 국가적 대응 정책으로 건전한 거시 경제와 재정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가 채무 잔고는 2008년 GDP 대비 35퍼센트로 서유럽 중 가장 건실한 건전 재정 국가가 되었다.
(사회제반세력들의 역사관이나 가치관 그리고 시대정신에 대한 함의에 공통분모가 없다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자금 한국 사회는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
스웨덴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요소 중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관료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투명성이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도 대기업의 효율성과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또 인터넷 회선 속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연구 개발(R&D) 지출 등에서의 잘 갖춰진 사회 기반이 역시 스웨덴 국가 경쟁력을 최상위로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스웨덴 모델의 특성
스웨덴이 기타 유럽 국가와 다른 사회 정책상의 특징 중 하나가 또 있다. 여성 인력의 노동 시장 참여를 뒷받침하는 가족 정책의 내용과 가치관이다. 여성 인력을 활용한 맞벌이 사회의 형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와 소득 유지를 동시에 해결한 것은 가족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이 책에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한 맞벌이 사회"를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여성 노동력을 강조한 것은 돋보인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얼마나 되나? 통상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율은 반비례 관계인데 말이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다. 이는 20세기 중반기의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시작하였으나 21세기 시장 경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방지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스웨덴의 안정적 노사 관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분야, 우수한 인적 자원 양성, 잘 갖춰진 사회 기반은 스웨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고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스웨덴의 노동력과 인적 자원은 교육 분야의 공공화와 지속적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양성 평등적 가족 정책으로 인하여 잘 교육된 여성 노동력을 남성 노동력과 거의 같은 비율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스웨덴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다. 노동 시장 정책, 교육 정책, 가족 정책과 같은 핵심 사회 정책이 스웨덴 고성장의 비결인 것이다.
(이거 강점인 것은 모두가 알겠는데, 그걸 추구하려면 이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상호 절충점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부동산 버블에 의한 가계대출 부실 문제는 이런 논의나 정책 수립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단계가 아니던가?)
이를 위한 국민적 부담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아울러 기업의 사회 보장 부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정부의 복지 지출로 인한 소득 이전 효과로 인하여 이는 실질적으로 조세 환급 혹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조세형평성에 기반한 과세 부분은 시도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짐!!!)
고복지·고부담은 교육, 보육 등 핵심적 사회 서비스를 탈상품화, 공공화한 것이며 세금과 사회 보험 부담이 약탈적이거나 징벌적 성격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지금의 한국 사회 사정이나 대내외적 악재로 볼 때에 정말 꿈같은 이야기임...)
<스웨덴 패러독스>는 최근 20년간의 경제적 변화와 스웨덴의 대응, 현상에 관한 실증적 자료와 통계를 통해 스웨덴 사회 특히 경제 현상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1928년 이래 사민당이 주창한 '국민의 집',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렌-마이드너 모델" 그리고 기능 사회주의적 접근의 종합을 의미하며 이를 근간으로 한 21세기의 새로운 해법이 또 하나의 스웨덴 모델이다.
2009년 선거 이후 보수 연립 정부의 정권 재창출 이후에도 스웨덴의 '국민의 집' 정신은 보수당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유럽 학자들은 분석한다. 따라서 이 책이 주장하는 스웨덴 패러독스는 스웨덴의 역사적 발전과 진화에 관한 깊은 성찰과 연계 속에서 읽혀야 할 것이다. 스웨덴 복지 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스웨덴의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표현이며 수단으로 인식할 때에 스웨덴 패러독스가 지닌 패러독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박지향 교수가 올해 초 <조선일보>에 쓴 글이 떠올랐다. "스웨덴이 성장·복지 성공? 속은 골병 든 활력 없는 나라, 빌붙어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이젠 개혁 엄두도 못내…" 이런 부제가 붙은 글이었다. (☞관련 기사 :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스웨덴 패러독스>는 이런 비역사적이며 사실(fact) 파악에 게으른 감성적 비판자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복지와 성장의 양립을 풀어나간 스웨덴 방식을 도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세계 유명 조사 기관 평가에서 여전히 세계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은 스웨덴 패러독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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