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부동산 정책과 버블..가계대출 현황과 의미

어느 노빠의 주장입니다.

 

 

"...  아파트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모두 참여정부 기간인 2006년을 2배이상 뛰어넘거나 필적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특히나 전세라는 것이 서민들에게 더 민감한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 시민들에게 더 피부로 와 닿았을 것 같은데요...그런데... 불과 4~5년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리고 노무현의 경우 불과 1년 정도의 가격상승이었는데... 왜 DJ에 비해 노무현만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정말 저런 현상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혹시 비슷하게라도 답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8. 11월 발간한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레포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김대중 정부에서 신용카드 버블기간 중 급격하게 증가했던 가계신용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2005년부터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꾸준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가계부채의 증가와 함께 금융자산의 증가로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 밑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입니다. (이게 노빠들이 제시하는 실질가계채무부담 비중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빚부담을 덜 느낀다는 것과 실제 빚의 부담이 늘었는가 줄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산-부동산과 주식의 상승이 부채부담을 경감시켰을 것이란 제 주장에 대해서 노빠들은 실질소득 증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글에서 임금 or 사업소득의 증가와 물가안정 이전 소득 등의 역할을 강조하셨고, 결과적으로 부의 재분배 성격을 가졌다고 주장하셨죠?

"참여정부 시절 공적이전이나, 직접세, 사회보장세등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분량이 저만큼 커졌다는 거죠.이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볼지는 각자의 몫이겠죠.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가계부채비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2002년 보다 2007년 하락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총본원소득과 총처분가능소득을 비교한 금융부채 비율은 2002년 78%, 129%에서 2007년 88%,148%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실질적인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시적으로 이 금융부채의 성격을 밝히는 것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수의 비중이 가계대출 급증을 반영하여 2000년 47%에서 2006년 83%로 급상승했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5분위(상위20%)계층의 금융비중이 증가했고, 2/3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고소득층일수록 부동산 구입자금비중이 높아서 고소득층이 차입을 통해서 실물자산을 증식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고소득층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가계의 평균채무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임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냐면,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배 이상으로 DTI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가구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9% --> 2006년 5.8%)

여기서 중요한 것은 DTI의 규제를 받는 가구의 실제 어떤 소득분위에 속해있느냐 일텐데...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듯, 자산상승 이익을 봐서 금융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계층이 아닌 최하위분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DTI규제를 받는 채무상환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가구의 비중은 3분위에서 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는 소득이 낮은 가구일 수록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았지만(카드문제겠죠?), 2006년에는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 결국 실질적으로 부채비중은 줄지 않고... 전 소득분위에 고루 약 80%의 부채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무현 정부의 대출 규제는 하위소득계층에게 주로 타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인가, 2000년부터 2006년 기간 중에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보임에 따라 고소득층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부동산 실물자산을 증식함으로서 부의 분배를 악화시켰다. 즉, 자산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금융을 활용하여 자산증식을 하고 자산가치 상승의 메리트를 누린 것은 상위계층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금융부채에 부담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쇄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그런 자산이익을 보지 못하고 부채만 증가했다는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급격한 상승을 보고 뒤늦게 이익을 보려고 했던 중산층에게  LVT규제가 적용될 경우, 그 상대적 영향력은 자산이득효과를 보는 상위계층보다 중산층과 하위계층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탁월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빠들이 도저히 납득하실 수 없는 현상, 왜 서민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노무현에게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자산(총자산-총부채)에서 마이너스인 가구수 비중이 주로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최상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증가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최상위 계층에서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에서 마이너스 비중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간동안 레버리지를 활용해 대거 자산증식에 나섰고, 노빠들이 노무현의 업적으로 꼽는 부동산의 상대적 안정(그래도 급등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김대중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했잖습니까), 주가의 가파른 상승, 즉, 자산가격 상승에 의해 부채부담이 상당부분 상쇄된 것을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계층에게 그 수혜가 돌아갔구요.

정권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된 저금리기조, 저환율 정책은 기업들의 수출증가를 통해 거시지표들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고소득자들이 저금리 환경을 이용해 대거 자산증식에 나섰고, 자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그들의 부채부담을 실제로 경감시켜줬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로 타이밍을 놓친 중중계층과 중상계층 일부는 뒤늦게 시장진입을 했겠지만 제가 다른 댓글에서 가설로 말씀드렸 듯... 현금을 쥐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부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산을 내놓고 시장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증가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말이죠. 이 시기의 소비의 침체는 다른 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중, 중하층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줬을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서 동시에 자산이득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이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직격탄을 날리면서 그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을겁니다. 하위 계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구요.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상당한 부채압박에 시달렸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거기에 노무현 정부, 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거기에 철모르는 맹목적 노빠들의 거시지표 들이대며 노무현 잘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솔직히 이들에게 엿먹으라고 조롱하는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이 거시지표 관리를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의 핵심은 논리로 해결안되는 것이 있고,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빠들이 자꾸 이 점을 간과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OECD평균이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한번 이런 상황(심리적 박탈감)을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경험했었습니다. IMF때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 부터 꾸준히 저축을 해와서 생생히 기억한는데... IMF당시에... 좋았습니다.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았죠. 또, 실물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물자산의 급락에 매물들을 재빠르게 흡수해서 재미 좀 봤죠. 상황이 빨리 호전됐었으니까요.

김대중 정권 말기의 부동산 급등은 내수경기 침체와 건설사 부도를 막아야 된다는 기업과 언론,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 거기에 신용팽창... 그리고 IMF초기에 실물자산을 헐값에 넘겨줘야 했던 시장참여자들의 학습효과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서의 급등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빠들은 거시지표로 노무현 정부를 방어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겁니다. 지표보다 더 중요한게 민심이고, 노무현보다 더 중요한건... 보통의 국민들입니다. 노무현이, 노무현을 방어하려는 노빠들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실망감... 같은 것을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만 보시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현실적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만 접근하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고... 분명히 언론이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조중동에 의해서 세뇌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좀 바보같을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크로 토론방의 부동산 관련 글 중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