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글을 비판적으로 보니...

  요즈음 한국소식을 통 모르고 있다가 겨울 방학이후 지나간 뉴스를 검색하다가 보니 종종 마주치는 닉네임이 하나 있더군요.

 

     일명 미네르바...인터넷 대표 논객,얼굴없는 경제 대통령등등 인터넷의 익명성과 다중성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신랄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거침없는 독설로 인해서 2008년 한해 아고라의 최고 논객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나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대선 전부터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이명박은 정말로 인기없는 정치인중 한 명이었고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세력은 전부 조중동에 깊이 물들었다거나 한나라당 알바쯤으로 몰리는 이 곳에서 그런 식의 절대적 추앙과 지지를 받은 그의 글 내용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라는 곳에 가입해서(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글을 보기 위해서 관심없는 카페에 가입하는 것은 절대 금기인데 이번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그의 명성의 실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다분했습니다.) 그의 글을 다운받아서 찬찬히 읽어 보았습니다. 나름 경제공부를 많이 했노라고 생각한 글쓴이가 보기에도 그의 글들은 적어도 몇 년간에 걸쳐 상당히 오랜 시간 공부하며 생각하고 한국 경제의 동향을 관찰한 흔적들이 역력했었고, 글 한 구절, 말 한마디마다 깊은 인생의 연륜이 묻어 있는 글들도 보이는 반면에 어떤 글들은 서두부터 전혀 필체가 다른 글들이 존재해서 과연 이게 전부 한 사람이 쓴 글들일까라는 의구심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이명박 정부의 소위 삽질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환율 폭등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한달 보름전(?)에 예견했다고는 하지만, 한낱 이름도 모르는 인터넷 논객의 체포소식에 인터넷이 이토록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한가닥 의문과 우려를 품으면서 그의 글들을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의 글속 논리를 따라가보니 친노무현 성향이 강한 아고라의 일반 네티즌들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결론이 보이는데,우선 저는 그 얘기를 시작으로 조중동을 제외한 아고라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칭찬일색으로만 다루었던 미네르바가 미처 언급하지 않은 내용과 그에게 무조건적인 열광을 보이는 여러 네티즌들에게 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미네르바가 어떻게 인기를 얻었을까를 생각하며 그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의도적인지 아님 몰라서 그런 것인지 환율과 부동산 폭락 그리고 수출부진과 초장기적 내수침체는 거듭 얘기하면서도 정작 한국경제에서 실질자산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부동산 거품을 이렇게까지 키운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언급은 거의 없음을 발견하고 사뭇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선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미네르바 체포의 법적 근거가 약한 점, 그리고 거기에 파생해서 더욱 불거져 보이는 사이버 모독죄의 부당함과 우려점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분석을 쏟아내시지만, 정작 미네르바가 왜 그토록 열렬한 환호를 아고라에서 받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끔으로써 결국 어이없는 현정권의 상징적 희생양이 되었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저는 2007년 연말부터, 정확히는 대선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나버린 시점부터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왜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민주진영이 이토록 처절하게 패배했는지의 원인을 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과 비일관성에 찾았었다가 이곳 인터넷에서 엄청난 인신공격과 비난을 들어야만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최대실책은 바로 사상유례가 없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있었고 잦은 부동산 관련 정책의 번복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그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으로 대변되는 서민들의 가계는 더욱 팍팍해지고 민심이 이반되어서 결국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한 것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이나 부동산이 어디 강남만 올랐었던가요. 또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결과적인 측면이나 정책 추진 과정중의 부작용들은 최소화하면서 일관되고 치밀하게 정책을 추진하였더라도 될까말까한 사안이 바로 부동산인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지방균형발전,혁신도시,기업도시한다고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비를 풀고 건설 경기를 크게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강남권을 시작으로 판교,동탄등등 수도권 외곽을 비롯한 마산,부산등의 전국 주요 대도시들마다 아파트 단지 재개발 열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물량의 재래식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개발 허가가 속속 떨어졌었지요. 그렇게 신규 아파트가 건설되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요동치면서 은행권의 담보대출이 점차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었고요. 

 

   사실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아주 좋았으며 중국경제의 성장률도 매년 2 자리 수를 유지할만큼 세계 경제는 호황이었기에 국내에서도 부동산은 매력있는 투기수단으로써 다시 고개를 들었었고 가격이 오를대로 오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문제가 서서히 부각되던 2006년경에서야 뒷북을 치듯 종부세와 담보대출비율을 낮춤으로써 이미 폭락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었던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현명한 경제 정책입니까.

 

   솔직히 저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권말기가 되고 대선국면이 시작되는 2007년을 앞두고서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영원한 1% 기득권층의 대변자 한나라당의 담합으로 이룬 정치적 결과물이 바로 종부세라고 보고 있으며 바로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종부세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사안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네르바 체포라는 사안을 앞에 두고 뜬금없이(?) 제가 이미 지나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도 아고라나 블로거 뉴스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명박의 소위 4대강 정비 사업(실상은 대운하)과 제2 롯데월드 추진등을 놓고 서민들은 아랑곳없이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린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좀더 거시적이고 연속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미 참여정부 5년동안에 부동산 거품은 커질대로 커져서 실질자산가치의 비중으로 80%를 상회하는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한다면 은행의 담보대출이 일시에 몰리는 시기 특히나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는 올해같은 시기에는 극심한 내수침체와 국가적 위기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수요층의 범위와 경제적 구매력을 예상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재개발 허가로 인해서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5년동안 건설되었고 2008년 하반기부터 강남,송파를 시작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한 아파트 물량들을 가격폭락으로 거래가 끊기기 시작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모두 흡수하거나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소설이지요. 외환위기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번져간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대다수 가계는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된지 이미 오래이고 임금 상승대비 물가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사교육비 또한 실로 엄청난데 일반 서민이 그거 다 부담하고 무슨 돈이 남아서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았다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을 시기를 저울질하며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거나 만기일이 도래하는 담보대출을 일시상환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게 엄밀하게 말해서 모두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일입니까...

 

    솔직히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자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했던 것은 분명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개편으로 가격의 폭등을 막으려 한 것은 참으로 가상하나 , 탁상공론식 지방균형발전과 마구잡이식 재개발 허가로 인해 일시에 쏟아지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각종 상업단지,공업단지등을 커버할 기업의 자금력이나 수요 계층의 비율은 예상을 한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의 요동을 막으려면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했는데 노무현 전대통령 자신부터 수시로 말이 바뀌고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개편과 담보대출비율은 이미 가격이 폭등하고 민심이 이반될대로 되어버린 후에서야 실시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설퍼도 너무 어설픈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 덕택에 이제 정권이 바뀐 뒤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로 인해 부실 건설사들을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구조조정해야만 하며 올해 일시 상환될 예정인 천문학적 액수의 담보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답이 없다는 말들은 미네르바도 잠시 언급을 하였더군요.

 

   하지만 미네르바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폭락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세계적인 정세와 이유들 그리고 시한폭탄과도 같은 은행과 제2 금융권의 담보대출들이 어느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체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이게도(!) 바로 그 다음부터의 얘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 그가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였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네르바는 자신의 글에서 주장하기를 그렇게 은행에서 빌려준 돈은 실상 일본의 소위 엔캐리 자금이었으며 ( 부동산 경기가 한창 일어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자금이 5년 만기로 시중에 대거 풀려서 →이 부분은 그의 글에서 거의 언급이 없다!) 대부분 대출상환기한이 2009년 올해 돌아온다는 사실과 함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발생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폭락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네 부동산 시장의 부풀대로 부푼 거품도 결국 꺼질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작년 말의 환율 폭등 예측, 미국의 경제난, 중국의 경제 경착륙으로 인한 수출 부진등의 대외악재가 겹쳐서 정말로 신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작년 초부터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고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등의 소위 삽질을 계속하는 것등을 비판하니까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야 한편 억울한 면(?)도 있고 그의 예측이 현정부보다도 국민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다 보니 한마디로 눈에 가시와도 같았을 것이며, 반면 노무현 지지자 일색인 이곳 인터넷에서는 참여정부 실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미네르바에 대한 환호와 함께 그의 신랄한 독설에 풍자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를 바라보며 시원한 대리만족을 느끼지 않았는가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휘청이고 그로 인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도 환율이 치솟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잘못된 대응에서 나온 측면이 크지만 실상은 바로 실질자산가치인 부동산의 거품이 일시에 빠짐으로써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며 그런 면에서 진정한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은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기간동안 커질대로 커진 거품덩어리이자 시한폭탄인 부동산인데도 그렇게 심각한 원인을 제공한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없었기에 이곳 인터넷 특히나 아고라나 블로거 뉴스같은 노무현 지지자들의 집합체에서 미네르바가 그토록 환영받은 것이 아닐까요. 

 

   미네르바가 한창 글을 올리고 그의 예측들이 일정부분 들어맞자 그의 신상에 관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여러 추측들이 쏟아졌었으나,현재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그는 30대 초반에 전문대를 졸업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한 사람일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도 과연 미네르바가 처음부터 자신의 학벌과 사회적 위치를 공개하고 글을 올렸어도 지금과 같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무리 한국사회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해도 글의 공신력이나 정보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1차적 기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학벌이기에 그동안 숱한 유명인사들이 학력을 조작했다가 진실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이곳 인터넷에서는 미네르바가 전문대에 백수이면서도 그토록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것이 대단하다고 마냥 추켜세우고 그와 대비되는 강만수 경제팀의 무능과 부당함을 강조하는 글들 일색이지만 이미 신비로왔던 그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으며, 사이버 모독죄의 향방을 가를 시금석이나 희생양으로 남을 공산이 너무나 크기에 개인적으로는 그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학벌주의라는 체제를 비록 온라인상이었지만 잠시나마 무너뜨린 인터넷의 익명성의 위력과 이번과 같은 의외의 결과 앞에서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또다른 방식의 일방향성에 대해서 그저 놀라움을 느낍니다. 

 

    나름 미네르바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분명히 설명과 데이터 분석의 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논리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었겠지만,그보다는 문체라든가 단어등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난독증을 보이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극히 명료한 글을 썼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부러움과 함께 글을 씀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부분들이 많다고 느껴졌으며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를 더욱 추앙하게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한해 내내 삽질만 거듭하며 경제위기를 증폭시킨 책임은 정부 자신들에게 있으면서도 적반하장격으로 미네르바라는 일개 인터넷 논객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긴급체포까지 했다는 우스꽝스런(?) 현실이 오히려 그를 더욱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저도 여러분들과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로 현정부가 일관성 있고 서민을 위하는 경제정책을 편다면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미네르바가 한 예측은 대부분 빗나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굳이 체포를 하지 않아도 결과에만 집착하는 대한민국의 사회 풍토나 의식 수준으로 볼때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인데도 괜히 오버를 해서 자세히 따져보자면 신원과 학벌을 속이고 글에 중대한 헛점이 보이는 익명의 한 개인을 이토록 인터넷과 언론에 회자되게 만든 책임은 온전히 이명박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서 격분하고 비판을 가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좀더 냉정하게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의 정치적 성향(?!)이나 배후(??)를 한번쯤 짐작해보시든가 아니면 그의 체포 이후의 정국을 면밀히 주시하시거나, 그의 글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시쳇말로 깐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글속의 논리적인 문제점이나 헛점등을 파악해서 진정 한국의 미래에 위험한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벌이려는 일련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들이 현재의 부동산 국면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지 또한 이미 노무현 참여정권 시기에 형성된 가격의 거품이 너무나 지나쳐서 만약 이대로 폭락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현시점에서 이명박의 건설경기 부양 정책은 100% 부당하기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생각과 논의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렵니다.

 

후기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고르고 집에 돌아와 컴을 켜보니 많은 분들이 방문 중이시네요.

    그래서 부득불 제 글의 요지를 올려놓으니 차분하게 글을 다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말하고 싶은 점은 과연 미네르바가 처음부터 현경제위기의 핵심고리중 하나이자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문제부터 언급해서 노무현 참여정부를 까고 들어갔다면 이곳 블로거 뉴스나 아고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또한 그가 자신의 학벌과 사회적 위치를 밝히고 글을 썼다면 또한 어떠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고라가 토론의 장이라고 강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 저의 경우만 해도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노무현 비판만 나오면 그건 알바글로 매도당한 경험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 글속에 이명박 정권이 잘했다고 한 마디라도 했나요...또한 미네르바 구속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으며 현정권이 오버하고 있다는 구절들은 두 눈을 뜨고도 다들 안 보이시는 모양이지요...하기사 다음은 노무현 비판만 나오면 글도 제대로 안 읽어 보고 욕부터 해대는 양반들 천지인데 오죽하겠어요...

 

    바로 이래서 미네르바가 환율하락의 중요원인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의 환심을 샀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앞뒤 가리지 않고 흥분들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시는 바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희생양의 상징(?)이 되어버린 미네르바라는 논객도 자신의 글 속에서 잠시 언급했던데 미국경제의 약세로 인해 달러화는 분명 가치가 하락해야 하고 그렇다면 환율은 떨어져야 정상이나 현재 한국의 실질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이미 너무나 많은 거품이 끼어 있었고, 이것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마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좀더 자세히 지적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저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새삼 언급하였고 그 시절에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려서 만약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기에 부동산 가격의 원만한 하락과 함께 서민들에게 지나치게 대출된 부동산 담보대출 일시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현정권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이 어떤 작용을 하고, 과연 100%로 부정적인 측면만 가진 소위 1%를 위한 정책인지를 좀더 연속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시라고 쓴 글이니까 너무 타박만 하지 마시고 좀더 냉정하게 글을 보아주세요.

 

   지금까지도 실로 많은 분들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래도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다고 굳게 믿고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글 모음을 바로 밑에 올려두었으니까 참고자료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야 어찌되었든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자료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다룬 기사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