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민주주의 그리고 블랙 코미디 전반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 우리네 식탁에 다시 미국산 쇠고기가 오른 시기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저 위에 글쓴이가 제시한 조건과 180도로 완전히 다른 조건과 상황을 내걸고 미국이 우리에게 쇠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던가요.

 

이상하게도 참여정부시절인 그때에도 미국은 지금과 똑같이 부실한 조건으로 자국의 쇠고기를 수출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우리에게 한미FTA를 하고 싶으면 쇠고기 시장을 전면개방하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런 사실들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주고 여론을 수렴해서라도 지금의 일본처럼 원산지 표시제나 이력 추적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도 한우의 광우병 전수조사를 해서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에 대한 등급판정을 받아내고 국내적으로도 쇠고기 유통구조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한 뒤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서 일본의 수준으로 수입을 시작했어야 했고 , 수입이 시작되는 쇠고기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치아 감별법 이외에도 유전자 조직 검사법이나 근육 조직에 대한 세부화 지침을 마련해서 검역이 이루어지는 미국산 쇠고기 물량 전체를 조사해야만 했는데 과연 그랬던가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하나 없이 그저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만 강조하면서 대책없는 쇠고기 수입을 시작하지 않았던가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졸속협상을 비판하는 대다수 언론들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쇠고기의 안정성과 협상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처럼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면...

참여정부가 아예 처음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관련 글>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79715    촛불집회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94638    쇠고기재협상, 수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왜 그때에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하게 넘기시다가 이제서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뛰쳐 나온다는 것은 우리네 정서나 기준으로는 자랑스러울지도 모르나 우리가 아닌 국제 사회나 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에서 볼때 전혀 이해가 안되고 때늦은 행동으로 비치지 않을까요.

 

지금 비판이 쏟아지는 한미FTA 비준 문제도 그렇습니다.

농업이나 의약품등의 피해가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속에서 피해대책이나 준비는 하나도 없이 무작정 우리 국민은 할수 있다라는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는 구호 하나만으로 덜컥 FTA협정을 체결할때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미FTA를 한다는 것은 세계최강 미국과 아무 대책없이 전면적인 교역을 하겠다는 의미였는데 그때부터 이미 심각한 문제는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4월에 체결된 한미FTA협정의 일환으로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시장의 원리를 들먹이며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주문했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돗물 민영화나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우려스러운 일련의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는 중인데, 왜 작년 이맘때에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위험성을 예측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던 진보세력의 주장을 무시하고 다들 침묵하셨던가요...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괴담'이라고 치부했지만, 3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추가적 쟁점들을 보면 괴물은 더욱 더 흉칙한 모양으로 커져가고 있다.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면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오히려 죽음의 광우병을 몰고 올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3차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에 한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 수입 재개를 헌납했다.이번 3차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이며 더욱 공세적이었다. 의약품 가격 결정과정에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제약업계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기업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상업화, 민영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경제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기관인 국책은행들마저도 차별적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경쟁 챕터에서 재벌규제 조항과 독점, 공기업 조항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 부분은 향후 공기업 분야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미국 내 연안해운에 관한 존스법,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구제법, 전문직 비자쿼터, 전문직 상호인정 등의 문제에서 협상권한이 없고, 미의회 소관사항, 무역촉진법 등을 구실로 협상대상조차도 될 수 없다고 버텼다. 미국이 협상결과의 적용은 연방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주정부는 규제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나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는 식으로 굴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과 정부는 3차 본협상이 상품양허안과 서비스, 투자 유보안을 타결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렬이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로 볼 때 그 타결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열린우리당이 있지도 않은 당론을 내세워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을 경고조치 하는 행태나 최근 지루하게 공방전을 벌이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순식간에 밀실에서 야합을 이루어내는 과정 등을 볼 때 한미FTA의 타결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는 이미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 되었다.내일이면 미국 워싱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미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주고, 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한미 군사적 동맹의 강화 및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적 패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체결을 매듭짓기 위해 소위 한미FTA 체결의 걸림돌로 이야기되는 쟁점들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은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한 뒷거래를 행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한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한미 FTA가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 계량될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와 환경, 공공서비스 등의 국민들 삶의 기본적 가치들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체결하고자 애쓴다면 결국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ㆍ경제ㆍ군사적 패권 장악을 위한 뒷거래, 특히 한반도에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뒷거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한국 사회에 관철시키는 뒷거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 2006.09.13  한겨레 기사 범국본의 시국선언문 중에서 발췌 >   

 

 

글쓴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혹자는 왜 이 시점에서 노무현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냐고 비난하시고, 설령 전정부인 참여정권이 잘못했다고 해도 현재의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며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판들을 하시는데 , 쇠고기 문제처럼 미국과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민감하게 걸린 문제를 100일밖에 안된 현정부의 임기중에서만 파악하면 사태의 심각성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완전히 오판할 수 있기에 원인을 따져보자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라고 위에 사항을 언급했음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어찌되었든 후임이 잘했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몇달 전, 숭례문 전소사건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숭례문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있을때 개방을 했으니 이명박에게 책임이 있다는 글들이 아고라나 블로거 뉴스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알다시피 숭례문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아무런 안전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숭례문 전소사건이 발생한때는 지금의 서울시장은 이명박이 아닌 오세훈씨였고 문화재청장은 유흥준씨였습니다. 

 

애초 이명박이 무심코 개방을 한 부분은 분명 있지만, 후임시장과 문화재청장이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마냥 흥분하며 그들을 성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곳 인터넷에서는 애초에 개방을 한 이명박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라거나 , 최초 개방한 사람의 잘못이 제일 컸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았던가요... 

 

당시에 여러분들은 왜 그런 주장을 계속했습니까...

바로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을 파악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고쳐 나가야만 차후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그때의 논조와 생각으로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숭례문 사건을 같은 시각에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초 노무현이 한미 FTA를 시작만 안했어도...

4대 선결조건중 하나였던 쇠고기 수입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협상 막바지에 OIE기준을 따른다는 약속을 미국에게 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미국의 전면 개방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밀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이나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숭례문은 이명박이 시작을 했으니 원인 제공자인 이명박의 책임이 가장 크며 잘못이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명박이 마무리를 했으니까 모두 이명박의 책임이다라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건 시쳇말로 감정이 섞인 억지 선동이자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 아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