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간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언론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부분의 기사내용은 이번 촛불집회가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불안에 따른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식의 발로이며 새로운 시민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식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냉정히 분석해보면 몇 가지 부정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안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견을 내기도 어렵고 침묵하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한다고 판단되어서 숱한 오해와 비난...특히나 노무현 탓을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물타기한다는 식의 댓글공격을 감수하더라도 글쓴이가 가진 의견을 피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쇠고기 협상이 잘못되었다...따라서 재협상만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금 촛불집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안은 위에 문구에 전부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졸속이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지 못한 조치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모르는 이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취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다가 촛불시위가 격화되고 민심이 이반되자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들을 수립하겠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핵심요구 사안인 쇠고기 재협상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점인데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냐는 점입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이고 국민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지금도 완강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지금의 촛불집회는 한층 과격화되고 민심은 더욱 흉흉해질 것이며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절박한 이유가 이번 쇠고기 졸속협상 이면에 숨어 있다면 흥분해서 무턱대고 정부에게 재협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진지하게 따져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국민 모두를 위해서 보다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의 촛불시위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일종의 논리적 반박을 시도하겠습니다.
글의 순서는 우선 쇠고기 전면개방까지의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번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의 반영이란 것이 얼마나 표피적이며 쇠고기 문제의 본질에 부합하지 못하는가와 촛불집회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선 쇠고기 전면 개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했으니 한번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1) 한미FTA를 추진하고 체결까지 해서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로 만든 장본인은 노무현이다.
(2) 쇠고기 전면개방은 한미FTA비준의 선결조건이다.
(3) 따라서 미국에게서 한미FTA비준동의를 받으려면 쇠고기 전면개방은 필수였다.
(4) 노무현은 쇠고기를 비롯한 4대선결조건을 처음엔 부정하다가 진보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못해 인정한다.
(5) 하지만 쇠고기와 한미FTA는 별개라고 말하면서 FTA와 별도로 협상을 할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실제조치들은 위생검역단계(1~5단계)를
생략하거나 약화시켜 버렸다.
(6) 그렇게 단계적으로 낮아진 위생검역조건으로 쇠고기 전면개방이라는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참여정부 임기가 사실상 끝나고 대선국면이 맞
물려 버린 지난 10월부터 잠정적인 검역중단상태로 현재에 이르렀다.
(7) 문제는 노무현이 추진한 한미FTA가 사상 유례가 없는 전면적이고 파격적인 산업전반을 재편성하는 미국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이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간 협정이라는 사실이다.
(8) 따라서 우리가 이제와서 쇠고기 문제때문에 일방적으로 먼저 파기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
(9) 협상의 상대는 세계최강이자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의 정치,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다.
(10) 노무현보다 더한 극단적 시장주의자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1) 취임 초반에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비준만 남겨놓은 한미FTA는 올 연말 미 대선이 치뤄지기 전에 매듭지어야만 올해를 넘기지 않을 수 있다.
(12) 따라서 경제살리기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취임초반의 국민적 기대와 지지를 등에 업고 한미FTA비준의 선결조건이었던 쇠고기 전면개방에 전격적으로 동의했다.
글쓴이가 위에 정리한 내용에 동의를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글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http://blog.daum.net/neopet71/14722842 참여정부 임기내에 한미FTA와 쇠고기 개방과 관련된 기사 목록 모음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11140 '광우병 괴담',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신조어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182524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능한 이유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졸속협상은 한미FTA와 한EU FTA 일정상 필연이었으며 그 원인은 노무현이 제공했다.
어제 오전에 뉴스를 살펴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오늘날과 같은 소란은 없었을 거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며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정권퇴진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를 지향하는 글쓴이가 보기에도 위에 과정들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며 국가 지도자로써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무현이 작년에 한미 FTA를 체결하려고 미국에게 제시했던 소위 4대선결요건중에 쇠고기 전면개방이 포함되었었다는 사실과 미국정부와 의회가 처음부터 쇠고기 전면개방을 하지 않으면 FTA비준은 없다고 분명한 어조로 노무현 참여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으며 그로 인해서 작년 한해동안 단계적으로 낮아진 수입위생조건 때문에 결국 오늘의 쇠고기 전면개방이라는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글쓴이가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점은 작년에 노무현이 한미FTA를 체결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국민들의 의사와 여론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게다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나 투자자 제소권과 같은 치명적인 독소조항들...그리고 절대로 협상테이블에 올리면 안되었거나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되는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를테면 쇠고기 전면개방,유전자 조작 농산물등을 생각해보라!)에서 그리 만족스럽다거나 충분한 사전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진보세력들이 그토록 비판을 하고 반대를 했을 때 노무현 지지자들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미국의 압력에 노무현도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적극 찬성을 하시더니만 이제와서 한미FTA의 선결조건이었던 쇠고기 전면개방을 단행한 이명박만 싸잡아 비난하고 정권퇴진까지 운운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게다가 더욱 문제는 노무현이 한미FTA협정 체결후 불과 한달 남짓만에 이번에는 한EU FTA를 한미FTA에 준하는 수준으로 서둘러 추진했으며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올해초에 핵심조항 3가지를 제외하고는 합의가 거의 되어버린 상태라면 지금 시점의 대통령인 이명박은 더더욱 노무현이 먼저 맺어놓았던 한미FTA비준을 위해서 쇠고기 전면개방을 무리하게 서두를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7425.html 한-EU FTA 협상 7일 개시…“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7848.html 경실련 “한-EU FTA 졸속 우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8043.html 한·EU FTA로 ‘샴페인’ 명칭도 못쓰게 되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8589.html 민노 “한-EU FTA 중단해야”…첨단산업 위기 올수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7226.html 한-EU FTA ‘3대핵심’만 빼고 모두 마무리
이런 측면으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촛불집회에서 요구하는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노무현이 약속했던 4대선결요건 중 하나인 쇠고기 개방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한미FTA협정 자체를 완전히 파기해야만 하며 이렇게 되면 한미FTA를 기준으로 6차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한EU FTA 협상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살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우리나라가 국가적 신인도 추락을 모두 감안하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지금과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그동안 글쓴이가 줄기차게 노무현을 비판했던 겁니다.
노무현이 진행한 한미FTA는 성장동력을 담보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무능을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편승해 우리네 경제규모를 키움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노무현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FTA가 자신의 임기내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지금처럼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 혹은 차차기 정부에까지 순차적으로 경제,산업전반의 틀거리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이며 , 그중 하나가 쇠고기 전면개방(쇠고기도 축산업의 한 분야이다!)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첫 단추격인 한미FTA협정 체결을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해치웠을뿐만 아니라, 사실상 두번째 단추인 한EU FTA의 협상 일정 가이드라인까지 세워놓은 상태로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극단적 시장주의자 이명박에게 다음 수순의 일들을 진행하게끔 원인과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쇠고기 졸속협상과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파악하고 강력히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고서도 혹자는 아무리 그래도 노무현은 30개월 미만의 소만 받아들였고 국민들의 의사를 지금의 이명박처럼 철저하게 무시하지는 않았으며 속이지는 않았었다고 말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 몇가지만 알려 드립니다.
(1) 광우병에 있어서는 30개월 미만이란 월령도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면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해야 합니다.
(2) 노무현이 쇠고기 전면개방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한미FTA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의사를 물었다거나 국민토론을 한적이 있었나요.
(3) 오히려 FTA반대자들의 시위를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처럼 물대포와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해산하거나 원천봉쇄하고 시위주동자로 지목된 이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거나 구속하지 않았던가요.
노무현 덕분에 당시 구속된 이들은 국제적으로 양심수라는 명예로운(?) 호칭까지 달게 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70~80년대 독재 군사정권도 아닌데 그들이 왜 양심수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는지 아래 관련기사 목록 맨 하단의 기사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쇠고기와 한미FTA는 별개라면서도 한미FTA협정 체결을 위해 쇠고기 위생검역단계를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완화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그래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에 언급한 불편한 진실들과 관련된 기사들이니 읽고서 생각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11140 '광우병 괴담',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신조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011825291&code=940100 범국본 “FTA 절차 위법… 盧대통령 퇴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6281006291&code=940702 금속노조 오늘 파업 예고…정부 “강경대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6261908521&code=940702 금속노조 23명에 출석요구…노·사 긴장고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3130749381&code=940100 불법감금·집단폭행등 기본지침도 안지킨 ‘무법경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1240915551&code=940100 反FTA 시위관련 단체 압수수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021830441&code=920501 [한·미 FTA] 시민사회 “협상 무효·정권퇴진 운동 불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4955.html 반 FTA시위 앞두고 상경시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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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FTA 집회' 작년 이후 26만 명 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8071806121&code=100100 반FTA시위 구속 오종렬·정광훈씨 국제 양심수로 선정 |
민심은 천심이다...그런 측면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이자 심판이라는데 과연 그런가
위에서 지적했지만 노무현이 추진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한미FTA비준의 일환으로써 쇠고기 문제가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현실화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다가 뒤늦게서야 이토록 흥분들을 하십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이번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한 사실을 두고 위의 소제목과 같은 진단을 내리거나 비평들을 하시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한나라당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다른 정당을 선택하고 표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왜 그 표심이 작년에 노무현과 함께 쇠고기 전면 개방과 대책없는 한미FTA를 추진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격인 통합민주당에게 돌아가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절대로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 논란 상황에 편승해서 정치적 반전을 노리는 통합민주당같은 정당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며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내 축산업 기반을 염려했던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소수의 진보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했는데 과연 이번 재보선 선거결과가 그러했습니까...
이 시점에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촛불집회는 비단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강부자 내각,영어 몰입교육,대운하,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총체적 불만에서 터져나온 국민적 저항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당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달여전 18대 총선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항들은 전부 알려진 사실들이었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했었지만 선거결과가 어떠했나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뿐만 아니라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같은 보수정당의 의석까지 합하면 거의 200석에 가까운 거대 보수진영이 완성되지 않았던가요...
지금에 와서 워낙에 광우병 우려로 인해 쇠고기 문제가 사회,정치적 이슈가 되었고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져 재보선 선거판세가 바뀌면서 이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진정된 후 공기업민영화나 영어몰입교육으로 대변되는 특목고,사립대 자율화(사실상의 서열화!)나 친기업적 정책들에 대해서도 반대를 할까요...
또한 여러분들은 그때도 지금처럼 거국적인 촛불을 계속 들며 반대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촛불시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부분의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촛불시위를 새로운 미디어 권력이네,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형태라거나 웹2.0 정신에 기반한 시민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식으로 한없이 격찬하고 미화하고 있지만 글쓴이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 환경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특정사건이나 사실을 전파하고 그것을 검증하는데에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탁월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영상이나 감정적인 글들에 즉각 반응을 하다보니 쇠고기 문제와 같이 복잡하고 시간적으로나 원인,책임소재에 있어서 연속성을 갖는 사안을 차근차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비판을 하는데에는 오히려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위문화가 정착하고 인터넷 미디어를 동원한 여론조성에 나서다보면 우리 사회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할 공산이 커지고 모든 사안을 그때그때 눈에 보이고 느끼는대로 판단하면서 흑백논리만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포탈이 거대 자본과 결합하거나 국가 권력에 통제를 받게 된다면 또다른 형태의 여론 선동과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당장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그우먼 정선희씨의 촛불집회에 대한 발언을 문제삼아 기어이 방송에서 하차를 시키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사회적으로도 아예 매장을 시키겠다고 설쳤던 모습들이나 상부의 지시로 강경진압을 했던 일부 전경의 개인신상을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여과조치 없이 함부로 공개해서 개인적인 마녀사냥을 시도하고 증오의 감정을 부채질하는 행위들, 미국과의 한미FTA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중대사안임을 깨닫고 미국과의 교역관계가 어그러짐을 깊이 걱정하여 촛불집회에 대한 1인반대시위를 벌이는 모 대학생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들...
그리고 글쓴이가 보기에 가장 우려스러운 퇴행적 현상은 반이명박 정서에 편승해서 쇠고기 문제와 한미FTA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하는데 커다란 책임이 있는 장본인 노무현을 그리워하거나 한없이 미화하고 정계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등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거나, 수시로 그런 류의 글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의 촛불집회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철저한 흑백논리와 본질을 외면한 감성만이 지배하기에 생기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노무현에 대한 대책없는 찬양과 미화성 글들의 홍수속에서 며칠전 아고라에 올라온 한편의 글 (☜클릭해보세요!) 을 우연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번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심리를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글쓴이도 깊이 동감합니다.
비정규직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했을 때...명분없는 이라크, 아프간 파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노무현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미FTA로 인해 우리네 경제 전반이 미국에게 더욱 귀속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는 진보세력의 예측과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삼성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파문과 정관계 로비를 감행했고 김용철 변호사같은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그런 진실들이 낱낱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그리고 법의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 상식 이하의 판결을 사법부가 내리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았으면서도 지금처럼 들고 일어나셨던가요.
전부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방치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았던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회정의라는 차원까지는 의식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이 정도의 규모로 커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과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실을 부정할 이는 아마도 우리 사회내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구언론 조중동의 엿같은 색깔론과 지긋지긋한 배후론과 같은 논리를 이토록 철저하게 때려부수고 더러운 입을 다물게 만든 것은 분명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산 쇠고기 사태의 진정한 본질은 한켠에 조용히 놓아둔체 모두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정치적 냉소주의로 일관하고, 그런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판을 친다면 이는 국가적인 불행이자 우리 모두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촛불을 드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만큼 쇠고기 졸속협상을 한 것이 이명박 정부만의 책임입니까...
또한 이토록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국민들을 우습게 알기 때문일까요...
상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토록 쇠고기 문제에 끌려다니고 재협상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난 2년간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미FTA와 한EU FTA 협정 모두를 원점으로 돌리고 노무현이 하듯이 뼛조각이 발견되면 (그것도 언론에 노출되었을때만!) 그때그때 검역을 잠정 중단하였다가 한달이 안가서 다시 재개하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에 만족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강구한 후(이런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립니다. 수입위생검역조건 1~5단계까지 거쳐간 과정이 평균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이 한미FTA를 한답시고 이 과정을 간단하게 생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이나 한미FTA협정을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하자는 것인지 촛불시위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깊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쇠고기 전면재협상에 나서고 그로 인해 생기는 외교적 ,정치적 마찰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이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FTA와 쇠고기 개방이라는 화두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인해서, 노무현 참여정부때부터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너무 많이 진행되어 버린 한미FTA협정 파기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모두가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감안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한다는 주장과 무조건 재협상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할것도 없고 묵묵히 사태를 관망하는 다른 국민들이 지금처럼 전폭적인 동의를 할까요...
글쓴이가 생각하기엔 이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아마도 선뜻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그리고 쇠고기 파문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 문제가 다시 사회 이슈 전면에 등장하면 짐작컨데 여러분들은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그로 인해 생긴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러분 자신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게 돌리며 원망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회정의나 약자에 대한 배려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항상 자신의 주장과 권리만 소중하며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만을 바라면서도 정작 책임의 소재는 정확히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현재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상태에만 반응을 하며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
바로 지금 촛불집회에서 보여지는 이기적이고 즉흥적인 여러분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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