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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뉴스]/시사 평론

일관성이 결여된 노무현추종자들

by 네 오 2008. 5. 20.

요즘 우리 사회는 검역주권마저 지키지 못한 쇠고기 협상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우리들의 식탁안전에 대한 우려와 분노는 급기야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서명 운동으로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검역과정의 부실과 광우병 우려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몰렸었던 사람들의 감정과 관심은 이제 서서히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한미FTA간의 연관성 문제로 넘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이 널리 퍼져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고 뜻 있는 시민들도 미국산 쇠고기는 무조건 광우병이라는 말이나 정부의 해명처럼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양극단적 논리는 경계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현 상황은 분명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담보로 한 쇠고기 협상이 실은 한미FTA 비준을 위한 양보책이었다는 정황과 한미FTA 체결시 소위 4대선결조건중 하나였던 쇠고기 전면개방이라는 큰 밑그림에 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런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한미FTA 비준때문에 쇠고기 문제를 그렇게까지 졸속으로 처리해야 했나라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자연히 우리들의 먹거리까지 위협받으면서까지 한미FTA를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반론이 생기면서 작년 집권후반기에 이상하리만치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노무현의 한미FTA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노무현 지지자들의 일관성 없고 후안무치한 논리와 억지를 지켜보자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첫째로 노무현 지지자들은 참여정부때에는 그래도 30개월미만의 쇠고기만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이명박은 전면개방을 했다고 맹비난하지만 사실 한미FTA의 4대선결조건이었던 쇠고기 개방의 단계를 보면 쇠고기 전면개방은 한미FTA의 비준 일정상 시간문제였을 뿐입니다.

 

단지 노무현 정부때는 2단계 조치상태였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3단계 조치까지 올라감으로써 한미FTA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연속성과 정황들은 싹 무시한체 이명박만 맹성토와 비난을 퍼붓고 있으니 가소로와서 눈뜨고 볼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노무현은 30개월 이하 소만 받았고 이명박은 전면개방했다고 비난하는 류의 말장난식 차별화는 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무현 추종자들은 지금 이명박이 추진하는 한미FTA는 졸속이라며 그대로 놓아두면 국가적 재난이 온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노무현이 작년 이맘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헛점투성이에 불공평 조항으로 가득찬 한미FTA협정문 그대로를 이명박이 비준만 하려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만 비난을 하는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내내 사회적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고 비판하면 으례히 그 전대의 김대중,김영삼 정권을 언급하며 연속선상에서 보라고 누누히 강변하던 인간들이 한미FTA같은 국가 중대사에서 그것을 시작하고 협정을 체결까지 한 노무현을 놓아두고서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만 맹비난하는 모습은 외환위기의 원흉인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을 비난하던 모습과 하나도 다를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고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못하니까 노무현을 다시 정계에 복귀시키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쇠고기 문제든 한미FTA에 대해서만큼은 노무현과 이명박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폭등과 뜬금없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 너무나 일방적이고 무리가 많았던 한미FTA추진등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샀고 그로 인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문제가 한층 악화된 것인데 이제 쇠고기 졸속협상문제등으로 이명박의 실체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긴다고 다시 노무현을 정계복귀시키자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며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지지자들의 행태는 흡사 박정희 향수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박정희가 경제발전은 이룩했는지 모르나 그 이면에 숱한 독재와 억압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이들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사를 크게 후퇴시킨 역사적 과오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박정희독재시절을 한없이 미화하며 비호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블랙 코미디같은 모습을 이제 노무현 추종자들이 대신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문제나 한미FTA같은 사안들은 노무현에게 결코 좋은 말을 할수 없게 하는 중대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책임을 부패한 관료나 강남투기세력이나 건설사,한나라당,조중동의 태클등에 떠넘기며 한미FTA는 세계적 추세였고 대세라는 추상적인 말들로 노무현을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던 수구꼴통 보수주의자들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와 하등 다를게 없는 비겁의 극치...그 자체인 것입니다.

 

노무현 추종자들은 똑똑히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1) 쇠고기 문제와 한미FTA를 미국의 요구대로 연계시킨 장본인은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을 비판하려면 노무현도 같은 선상에서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2) 또한 쇠고기 전면개방은 노무현이 체결한 한미FTA의 일정상 누가 대통령이라도 결국 시간문제였는데 노무현이 지금 이 시점에 있었다면 뭔가 달랐을 것이라는 헛소리들은 집어치우시길 바랍니다.

 

3)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이나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미화하며 노무현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억지와 논리로 주변 사람들 그만 피곤하게 만들고 노무현 우상화를 꾀하는 모습들은 하루속히 걷어치우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당신들의 그런 왜곡된 방식의 논리와 아집들은 결국 이번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FTA협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공론을 수렴해나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다음 블로거 뉴스에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한 이유 (☜궁금하시면 클릭해보세요!)라는 글을 올리자 댓글에 남겨진 어느 뜻있는 분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얘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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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다음에 올라온 글 중에서 참 오래간만에 접해보는 신선한 글입니다.
다음에 올라온 이런 류의 글들을 오랜만에 본다거나, 신선하다거나 하지 않는 날이 가능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더빌트님...그러나 노빠에서 황빠로 황빠에서 유빠로 세포전이하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크게 바뀌지 않을 듯 합니다.

그들은 비워내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빠나 황빠, 유빠들이 아닌 그 근처에 있는 분들과 단순히 광우병소를 수입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공을 들이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 봄 부터 우석훈 교수와 송기호 변호사, 그리고 FTA관련서적을 탐독하고 나름대로 자료도 모아 공부하면서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이야기 하고 다녔지만, 노빠를 자칭하는 선배, 친구, 후배녀석들은 "해야 할거면 빨리 해야 좋은거 아니냐" ,"뭐가 잘못 됐는데", "어차피 대세 아니냐" 과거 그래도 의식있다고 했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안전장치없이 가고 있다, 그거라도 하고 가야 되는거 아니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거 아니냐, 노무현이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을지 모를 FTA협상 과정 어디에 그런 절차와 형식이 있었느냐고 이야기 하면 "노무현이도 어쩔 수 없는거 아니냐" 는 말들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미장원 주인 아줌마와 동네슈퍼 아저씨들과 다국적 프랜차이즈에 관해, 광우병 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그들 스스로도 혐오스러워했던 보수정치의 못된 짓거리들을 이젠 부끄럼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2중대니, 조중동의 아류니...하지를 않나...
그들은 이미 객관적이고 공정함은 상실했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지는 오래됐으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심성에 내면화 되어 버려 스스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올라온 글들 중에서 님이 쓰신 류의 글들을 오랜만에 본다거나, 신선하다고 느끼지 않는 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합니다.
광우병소 집회를 보면서 저 또한 작년에 저랬다면 어땠을까...아주 아주 가슴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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