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쇠고기 논란이 소모적이고 답답한 이유

수도권에서 뉴타운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한나라당이 결국 이번 18대 총선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뉴타운에 대한 어떠한 확약이나 사전 약속도 없었다고 밝히자 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해당 지역구의 주민이나 야당...특히나 통합민주신당은 이번 18대 총선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해당 지역구 당선자와 오세훈 서울 시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벼르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치공세일뿐이라고 연일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서민의 한 사람인 글쓴이의 눈에는 그저 소모적이고 답답하게만 보인다.

 

뉴타운 공약이 부질없고 소모적으로 보이는 이유

솔직히 얘기해서 달콤하고 환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었는가...

 

노무현도 대선 후보시절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부동산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더니만 정작 대통령 취임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씻어버렸고 탄핵 정국과 맞물렸던 17대 총선당시 열린 우리당의 공약 역시 부동산 원가공개였으나 어이없게도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탄핵 기각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한 노무현 대통령의 제지와 그렇게 대국민기만극을 연출한 노무현을 아주 이례적으로 칭찬하며(!) 거들고 나선 보수언론들의 견제에 밀려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일들은 모두가 까마귀 고기를 먹고 깡그리 잊어버린 모양이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고 추진된 혁신도시,기업도시는 진정 서민을 위해서 진행한 정책이었는가...

노무현이 말로는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온갖 미사려구는 다 갖다 붙였지만 정작 혁신도시 정책을 실행하는 와중에 시중에 풀려버린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모두 몰리고 종국에는 물가마저 요동치고 있으며 한편으론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변의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해 결국 참여정부 집권기간동안만 부동산 가격이 2~3배나 올라 경제적 양극화는 한층 심해지고 계층간 위화감은 더욱 커짐으로써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국민 전반에 확산되고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늘리면서 결국 정권이 바뀌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말았었다.

 

글쓴이는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당시에 왜 그들...노무현과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엇박자만 놓기 일쑤인 부동산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결국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정책으로 밀고 갔을까...

바로 부동산이 우리네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격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임을 자신들도 느끼고 국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위에서 잠시 예를 든 것처럼 결국 선거란 자신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해주고 관철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지극히 정치적이면서 사회,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뉴타운은 부동산에 관한 대중의 헛된 기대심리에 부응하는...과거 선거때마다 줄기차게 보여졌던 개발경제와 성장의 논리가 저변에 깔린 그야말로 빌공자 공약이었던 셈인데 참여정부동안 부동산 문제로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국민들이 또다시 속아준 셈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뉴타운 문제로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통합민주신당의 선거출마자들은 이렇게 헛된 뉴타운 공약을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세웠던가...

부동산에 대한 헛된 공약으로 인해 참여정부내내 그토록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았으면서도 아직도 본질을 깨닫거나 반성하지 못한체 대국민사기극이네 뭐네 하며 한나라당에게 알멩이없는 따지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

 

이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따지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속히 뉴타운에 지정될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밝혀주길 주문해야 하고 해당지역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헛된 기대를 하지 말도록 해야 하며 또한편으로 뉴타운 개발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게끔 하는 사전 대책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물어야만 하지 않을까...

 

진정 이들이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것일까...아님 일부러 논의를 다른데로 돌리려는 것인가...

 

 

얘기의 방향을 잠시 쇠고기 문제로 옮겨보자

한미정상회담에 앞선 쇠고기 전면 개방협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 FTA에 대해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공공연하게 반대한 국회의원이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내에 과연 몇명이나 있었는가.

 

보수 언론과 여야 모두가 한목소리로 한미 FTA가 우리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대적 결단의 조치이며 필연이었다고 극찬하지 않았던가.

당시에 그들은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국민들 대다수가 미국과의 교역이 향후 우리 경제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작년 4월 한미 FTA협상 당시부터 미국은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줄기차게 내세웠으며 자연히 한미 FTA가 체결되려면 쇠고기 전면개방은 시간문제였다는 것이 엄연한 진실이었는데도 노무현과 보수언론들은 그런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한체 국민들에게 한미FTA로 인해서 확실하게 경제성장이 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렸다는 사실이 아닐까... 

 

작년에 노무현이 확실하게 판을 벌려놓은 거대한 도박판(?!)에 여야 정치인 대부분이 동참했으면서 이제와서 입장 바뀌었다고 딴소리를 할 자격이 통합민주신당과 노무현 추종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혹자는 아무리 그래도 이번 쇠고기 협상은 너무나 굴욕적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을 도외시한체 미국의 입장만 반영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이 미국에게 할말을 다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다...

 

대선 후보시절 미국에게 할말은 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쳤던 노무현도 숱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체도 없는 국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라크 파병과 아프간 파병을 단행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보냈으며 국내적으로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보상비 문제 하나조차도 제대로 따지지를 못했었다.

또한 평택 미군부대 이전으로 말미암은 주민들간의 갈등문제 역시 국민들의 주권보다는 결국 미국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협상만 굴욕적이라고 흥분하면서 청문회를 운운하는가 말이다!

만약 청문회를 한다면 작년에 국민적 합의도 없이 멋대로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무현과 일부 관료들부터 끌어내다가 시작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작년 4월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마냥 튀어나온 한미 FTA협상에 관한 논란 당시 협상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국회에서 청문회 한번이라도 진행했었는가...

당시에 한미 FTA협상이 결국 농어민과 축산업을 하는 이들을 모두 죽이고 말거라고 반대하던 뜻있는 이들에게 노무현과 노무현의 추종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바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던대로 한우값이 너무 비싸서 소고기를 먹고 싶어도 국민들이 마음껏 먹지를 못하니 값싼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서민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준다고 했고 축산업자,농민은 장기적인 보상대책(?)만 충분히 마련되면(?) 별 문제가 없으며(?)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득이라고 누누히 강조하고 역설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진보도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 구한말 흥선 대원군의 쇄국정치에 비유하면서 진보세력 전체를 물먹이고 비웃은 장본인이 과연 누구였는지 기억들을 곰곰히 떠올려보시길 바란다!

 

당시 글쓴이는 노무현이 한미 FTA협상을 한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때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하며 그를 비웃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살았으며 소고기를 배불리 못 먹어서 안달을 했다고 저럴까하고 말이다...

 

 

뉴타운,소고기 전면 개방협상 논란의 중심엔 결국 국민들의 헛된 기대심리가 있다

글쓴이는 이 글을 보고 누가 뭐라고 비난을 가하든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초래하고 소모적이면서 답답한 정치적 논쟁의 빌미를 끊임없이 제공한 이는 결국 정치인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1950~60년대만 해도 우리네 살림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고 소고기국에 쌀밥을 먹는게 소원인 시절도 있었다.

당시엔 너무나 가난이 싫어서 모두가 그 상황을 어떻게든 탈피하고 싶어했으며 국제적인 여건도 괜찮아서 개발로 대변되는 소위 토목경제와 수출주도형 .대기업 주도형 경제체제가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1970~90년대 중반까지 유례없는 고도압축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서민들의 생활수준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소고기국에 쌀밥을 배불리 먹는 정도는 소원축에도 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경제성장의 열매가 일정 부분 평범한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구조였던 우리네 경제는 외환위기이후부터는 위에서 말한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국제적인 여건마저 너무나도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더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 경제성장도...

그리고 어떻게든 대학만 졸업하면 평생직장은 잡는다는 말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극도의 무한경쟁과 경제적 양극화의 시대가 왔음을 모두가 매일매일 실감하면서도 도무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는 마치 과거 잘나가던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쉽사리 회생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전반에서 특단의 개선과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단시간내에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과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리와 매우 흡사하다.

 

물론 사람에게는 누구나 좀더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다는 기본적 욕망이 분명히 깔려 있다.

또한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몇몇의 사람들을 주위에서 목격했으며 그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부동산으로 한몫 잡아 보겠다는 인식이 무의식중에 자리를 잡았으며 그런 상황을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이든 달콤한 사탕발림같은(!) 부동산 공약을 계속해서 남발하게 되었다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지금의 뉴타운 문제도 결국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 모두 주민들의 헛된 기대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선거운동을 한 셈이며 아마도 오세훈 서울 시장은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을 선거기간동안 은연중에 침묵함으로써 도왔겠지만 그렇다고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요동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건 부연설명이지만 부동간 공약에서만큼은 어느 정권이든간에 집권 초기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임대아파트나 부동산원가공개,혁신도시,지역 균형개발을 큰 소리로 외치지만 집권후 시행하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종국엔 일부 대형 건설사나 투기족의 배만 불렸는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거 고도성장기때부터 보아온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학습효과가 너무나도 큰 나머지 당최 포기를 못한다는 점이며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뉴타운 논란은 소모적이면서 답답하지만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써 잠시 부상한 것일뿐이다. 

 

그리고 위에 뉴타운 문제에서처럼 미국에게 할말은 하겠다던 노무현이 굴욕적인 한미 FTA협상을 그토록 과감히 추진했던 이유와 배경도 결국엔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드문 남북분단 대치상황에 수출주도,대기업주도형 경제체제이다 보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보 번영을 위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을 어떻게든 잡아야만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깊이 깔려있고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설령 굴욕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미국이 하더라도 결국 들어야만 한다는 여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론

이번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뉴타운 공약으로 수도권에서 압승을 하고 서울 시장은 이런 헛된 공약을 은연중에 방조했다고 온갖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도 다른 투기꾼들처럼 부동산으로 한몫 잡아보겠다는 헛된 기대심리와 소위 박정희시대로 대변되는 토목 경제를 바탕으로 한 고도성장기에 대한 향수와 미련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위력을 발휘한 것뿐이며 대단히 우려스럽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바른 공론도...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과거 고도성장의 기간이 30년이었다면 불황의 기간도 30년...

아니 그 이상일수도 있다는 가정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이나 언론이 계속해서 성장과 경제발전만을 언급하는 것은 절대로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며 모두가 고도성장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한심한 국민적 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경제 성장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돌이킬 수 없이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기반으로 그동안 너무나 소홀했던 사회 복지문제나 환경 문제를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대외개방과 보다 확대된 미국과의 교역만을(이게 바로 수출주도형 체제의 한계이다!)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어려워진 대외적 경제여건에 맞는 새로운 국가적인 사업을 선별하고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과 386정치인들의 무능과 가증스러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진실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사실 국민들에게 이 문제만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온통 할애해도 될까말까하는 상황에서 엉뚱한 일들만 잔뜩 벌여놓았다!) 좀더 과감하게 대외 개방을 하고 시장주의 논리만 적용하면 과거처럼 경제가 고도성장하는 시기가 다시 올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헛된 기대심리에 편승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에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마치 노무현이 참여정부내내 확실하게 다져놓은 신자유주의,시장주의 논리의 2차선 도로를 8차선 고속도로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부동산 불패신화나 미국과의 굴욕적인 외교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거나 현상황만 조금 바꾸면 뭔가 달라져서 과거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보이는 국민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뿌리에서부터 청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답답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들은 계속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 미국을 배제할수도 있다는 대담한 외교적 관점...부동산 문제를 결코 재테크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의 전환...

다시 말해서 현실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을 꿈꾸는 비전과 상상력이 정치인에게 앞서서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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