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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우토로에 희망을..!

[스크랩]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공개질의 드립니다.

by 네 오 2007. 9. 29.

 

 

 

 

우토로 지키기 블로거 연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공개질의 드립니다.

우토로 지키기에 동참하시는 분께서는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들의 심복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라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느라 여유 시간이 없을 줄로 아오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 또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 되오니 부디 관심 있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0여 년간의 기나긴 싸움의 끝자락에 서있는 일제강점기라는 대한민국 역사의 산물 “일본 강제동원 마을 우토로”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토로 마을의 외로운 싸움의 역사는 차치하고, 근래의 사건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토로 문제가 이슈화 되는 와중 외교통상부의 우토로 지원 정책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했고, 역사성,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얼마 전 토지협상 기한이었던 07.08.31일 까지도 외교부의 이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었으며, 최근 청와대에서 우토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도 외교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바와 같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직무가 아래와 같다면, 외교부가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과연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무슨 일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출처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http://uft.na.go.kr]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하여 우토로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http://uft.na.go.kr]

 

2007년 4월 12일과 동년동월 18일에 걸쳐 2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결과를 살펴 보겠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회의일시: 2007. 04. 12. (목) 10 시 20 분 개의 17 시 34 분 산회 출석위원: 20인/25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회의일시: 2007. 04. 18. (수) 10 시 20 분 개의 11 시 35 분 산회 출석위원: 5인/5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고시한 자료에서 보듯이 위원회는 12일 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8일 소위원회에서는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다섯 달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7.7.31일 토지협상 최종시한이 다가올 때 위원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2007.8.31일 토지협상 시한이 한달 연장되어 다시 시한이 다가올 때 위원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2007.9.30일 한달 더 연장된 토지 협상 시한이 지척 간두에 다가온 지금 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계십니까?

 

우토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청원안건은 우토로 마을이 철거 된 후에야 의결되어 세상에 빛을 보는 것일까요?

우토로 문제에 소극적이기만 했던 외교통상부와는 어떤 토의를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의 역사성,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불가 방침이 매우 상식적이고 국민의 뜻이 그러하기에 뒷짐만 쥐고 계신 건가요?

 

의안이 조금만 빨리 진행 됐더라면 우토로 마을을 살릴 수 있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한 줄 적어 놓고자 저러한 청원을 발의하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제가 듣고 있는 후문으로 이제 외교통상부는 우토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우토로 지원 정책을 좀더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정책이 되도록 청원하고 독려해야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현재 정부는 30억 원 규모의 토지매입비용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토로 토지 매입가격은 14억엔(한화 112억 원)정도 입니다.
결국 정부의 30억 원 규모의 토지 매입비용 지원으로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모금활동으로 모아온 5억 원과 우토로 주민 자체 충당금 20억 원 정도를 보태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일한 해결 방법인 우토로 토지 분할 매입 안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강제동원 마을 우토로가 조국땅과 같이 분단되길 바라십니까?
일제 강점기와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이라는 역사적 아픔과 인고의 삶을 살아오신 우토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분단된 희망을 전하자는 것입니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는 60여 년간 이어진 아픔의 역사를 종식시킬 힘이 있으며, 그리고 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며, 이제 국민은 다시 한번 “우토로를 지키자”며 큰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어 그 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부디 국민의 뜻을 방패 삼아 우토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토로 지키기 블로거 연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공개질의 드립니다

 

  

부디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 질의서는 블로거 서명완료 후 아래 의원 메일주소로 발송 할 예정입니다. 

 

 

우토로 지키기에 동참하시는 분께서는

댓글에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 주세요~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은 삭제할 수 있으니, 섭섭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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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http://uft.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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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의 희망을 기다리는 마지막 30일 시작~! (~ 2007.9.30)

우토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구입확정을 해주어야 하는 기한인 9월 30일까지 1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금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토로의 희망을 기다리는 마지막 30일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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