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1 교육이 무슨 70년대식 토목공사인가 요즘 이명박 당선자가 흔히 쓰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보니 단번에 자율과 규제완화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 그리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자고 새면 사회 모든 분야에 규제를 풀고 자율을 주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 걸쳐 규제를 완화.. 2008.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