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토로 -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논하지 말라.

정부 우토로문제 관계자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칙을 앞세워 앞서 약속하신 토지매입대금 지원을 유보하고 본국 이주대책을 고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제 미천한 생각입니다만, 나마도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9월부터 이주하는 사할린 교포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사할린 거주 한인회장 니콜라이 박은 "610명의 노인들이 11월까지는 모두 이주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에겐 300채의 아파트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한인 노인들의 이주와 주택비용 지원을 위해 280만 달러를 책정했다"며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제1세대 한인들을 오는 2010년까지 귀국시키도록 약속했다"고 덧붙였다.”라고 나와있네요.
 
우선 일본 정부가 28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눈이 갑니다만, 우선은 한국정부에 드리는 말씀이니 지나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피해자 지원정책이 사할린과 우토로가 상이한 점에서 의문이 드는것은  어쩔 수 없군요.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280만 달러라면 한화로 30억 원 정도 되지요?
이주비용에, 생활비 지원에 비용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든 알 수 있겠네요.
우선 아파트 300채 비용만 생각해 볼까요?

 

사할린 교포를 모셔 오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모실리는 없을 테니 아파트 한채 당 5,000만원 정도로 잡아 볼까요? 그럼 최소한 150억 원 정도가 거주지원 비용으로 들어가겠네요. 설마 이 금액을 이주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정착 자금도 지원하시겠고, 생활비도 지원 하시겠고…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하지만 이건 우선 생각하지 말지요.

 

일본정부에서 30억 원 부담한다고 하니, 그럼 한 120억 원은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네요. 사실 정부가 부담한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봐야 옳겠지요?

사할린 교포 600명 모셔오는데 120억 원이 드니 역산하면 100명 당 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군요.

 

그럼 우토로 할머니, 할아버님은 200여분 되신다고 하니 40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 받는 것이 마땅하겠네요.

다행히도 지금까지 성금모금으로 모인 돈이 20억 원 정도 되고 토지 매입대금은 53억 원 정도라고 하니 정부가 형평성의 원칙에 맞추어 40억 원 지원하신다면 이치에 맞겠네요. 아닌가요?

 

제 소견으로는 사할린 교포의 이주에 비용을 부담하시고, 우토로 교포에게는 합당한 지원을 하시지 않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군요. 물론 강제로 타국에 몸을 의탁하신 교포 여러분께 공평히 지원을 해드리셔야 함은 물론이구요.

이주는 지원하고, 현지에서 계속 사시겠다는 분들은 지원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현지에 삶의 터전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 더욱 쉬운 결정일 텐데요.

 

모셔오는 것은 쉽지만, 지속적인 보살핌을 드리고 돌봐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타국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다면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남은 생애 편안히 삶의 터전인 곳에서 저물도록 해 드리는 것이 좀더 인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라고 말들 하지요.
정말 세상에는 돈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 일 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실 강제징용문제도 돈 따위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떠한 보상이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 할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은 분들도 다반사요, 아파도 약 한첩 못 지어 먹이고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 보낸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나라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약해서 받아야 하는 서러움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분들이십니다. 이 한을 어떻게 돈 따위로 풀겠습니까? 이런 일은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진심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우토로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한국에 와서 우토로를 도와 달라고 호소를 하고 가셨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호통을 쳐도 모자랄 판에 조용히 조국의 양심에 불꽃만 지피고 가셨습니다.

당신들의 삶의 터전인 우토로에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일은 어쩌면 조국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국에 모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 조국은 철저히 외면해 왔던 해외 동포들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아픔을 치유해 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형평성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토로를 돕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평화 박물관 건립을 위해 다시 나서 보려고 합니다.
부디 정부의 진심을 보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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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KONG夫의 Lif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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